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복수국적 연령 하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지 동포들을 만나, 눈이 번쩍 뜨일 언약 두가지를 했다. 이에 동포사회가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으로 실현될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8월23일 방일 첫 일정으로 도쿄에서 가진 ‘재일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동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이곳에서도 투표에 꼭 참여해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동포 여러분이 투표하는데 겪는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한인단체장 등 현지 동포 약 200명이 초청돼 대통령의 메시지를 귀에 담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8월24일(현지시간) 마찬가지로 방미 첫 일정으로 워싱턴 한 호텔에서 재미동포 등 150여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의지를 재미동포들을 상대로 다시한번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외투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도 제도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한뒤, “재미동포 여러분의 오랜 숙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두가지 사안 모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방문 첫 일정을 할애해 현지 동포들을 만나고, 또 재외동포 사회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두가지 숙원과제를 거론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되는데 있어 재외국민 표가 적잖은 역할을 한 것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6월 대선 재외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과반이 넘는 66.4%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상대 후보의 득표율(21.38%) 보다 3배가 넘는 수치다. 투표에 참여한 재외 유권자 20만5268명 가운데 66.82%에 해당하는 13만6246명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는 이 대통령이 얻은 전국 득표율 49.4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인데다, 2022년 대선 때와 비교해도 7.05%p 높은 득표율이었다.

이같은 선거결과에 대해 당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공동재외국민위원장은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덕분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사회 전 분야, 특히 재외동포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적법과 관련해선, 이미 정부 내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국내 인구감소를 상쇄하고 해외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도 지난해 관련 여론조사를 벌였으나 국내에서 10명 중 7명이 “병역 의무는 안 지면서, 건강보험 등 국내의 사회보장 제도만 활용하려 한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넘어야할 가장 큰 산인 셈이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인수위원회 격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외교안보분과)에서도 재외동포 권익신장 방안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담는 등 수면 위로 부상한 상태다.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인 동포사회가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해당 문제에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고상구 세계한인연합회 회장(베트남 K&K트레이딩 회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동포사회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다”면서 우선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개선 의지 내지는 약속은 했으나,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동포문제를 많이 얘기했음에도 다들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면서 “이번 만큼은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동포방문시 약속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신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