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경협 신임 재외동포청장에의 제언 > 자유 게시판

먼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재외동포청장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 동포사회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그간 재외동포 정책이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 있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신임 청장이 보여줄 리더십과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신임 청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의 의미와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2017년 2월, “세계 각지에 700만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를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록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020)되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2023년 6월 마침내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외청(外廳)으로서 권한·예산·인력·전문성 면에서 제약이 많다. 그러나 3선 의원으로 쌓은 정치적 경험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성은 조직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동포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과 사업으로 담아내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옛말에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라 했다. 국제 정세는 험악하고 국내 상황도 불안한 지금, 청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이에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직접 지적했듯,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이 필수다.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와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민간·학계·기업의 참여를 끌어내 민관산학(民官産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동포사회 전체를 보살피는 전략적 정책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초당적 소통이 필요하다. 동포사회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 변화다. 특정 정당 출신이라는 이력이 직무 수행에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이를 넘어설 길은 현장에 있다. 취임 즉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CIS, 유럽, 아시아, 대양주, 아프리카·중동 등 주요 거점 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동포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후 이를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반영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셋째, 재외동포청은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던 ‘재외동포기본법안(2017)’의 취지대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국내 권익 보장과 거주국 정착 지원, 정체성 교육, 내국민과의 교류·유대 강화,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 조사·연구, 동포 대상 교육·문화·홍보, 재외국민 참정권과 병역 업무까지 조정·결정·집행하는 전담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청장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동포사회의 공헌과 미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 관계 부처의 이해와 양보, 그리고 동포청 스스로 전문성을 증명하는 치열한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재외동포사회가 세대를 잇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며칠 전,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재외동포청 예산’은 1,092억 원에 불과하다. 이 규모로는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권익 보장, 한민족 유대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동반 발전, 나아가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기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어렵다. 신임 청장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정치력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조직 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다. 늦어진 인사로 빚어진 불안과 불신을 조속히 해소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동포청”, “발로 뛰는 동포청”, “신뢰와 투명성을 갖춘 동포청”, “동포사회를 하나로 결집하는 동포청”,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동포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김경협 신임 재외동포청장의 건승을 기원한다.

김봉섭(인하대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