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인구절벽시대 병역제도 발전포럼’ 개최 > 자유 게시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병무청이 지난 5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원식 국회의원과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 등 병역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병역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를 논의했다.

조관호 책임연구원은 포럼에서 급격한 인구감소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체적·동태적 ‘국방인력 구조결정 모델’을 제안하고, 병역 기간 연장과 여성 징집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박사는 미래 병역제도를 위해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전문병사, 여성 선택 복무제를 마련할 것과 △직업예비군 제도로 예비전력을 정예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포럼에서 병역 기간을 늘리고 여성 징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병사의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고려, 대체복무 폐지 등은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병무청이 지난 5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사진=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