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교부 살림살이’, 동포예산 늘고 ODA 대폭 감액...‘재외국민 안전’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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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2-05 18:13본문
‘2026년 외교부 살림살이’, 동포예산 늘고 ODA 대폭 감액...‘재외국민 안전’ 정책 강화
재외공관 인력·기본경비 증액…사건·사고 대응 역량 대폭 강화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해외동포 민원 편의성 크게 개선
미국 진출기업 지원·한중 우호정서 사업 신설·확대
ODA 예산은 6천억 이상 감액…인도적 지원만 예외적 확대
- 황복희 기자
- 입력 2025.12.04 17:51
- 수정 2025.12.04 18:03
- 댓글 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과 만나 온라인 사기 범죄 등 양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 [대통령실]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일 밤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도 외교부 예산이 총 3조615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보다 124억 원 늘어난 규모로, 특히 재외공관 인력·기본경비 증액, 여권 서비스 개선,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 등 재외동포 생활·안전과 밀접한 항목들이 보완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외교부 예산은 2025년 4조2788억 원에서 2026년 3조6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36억 원 줄었다. 이는 ODA 구조조정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재외공관 인건비·기본경비 모두 증액... 영사조력 강화 기조
2026년 재외공관 인건비는 2025년 4059억 원 → 2026년 4204억 원으로 145억 원 증가했다. 이는 동남아 등 사건·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사 담당 외교관, 사건사고 대응 행정직원, 영사협력원을 동시에 증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초국가 범죄 피해, 체류 중 위기, 여행객 안전 문제에 대응해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재외공관 기본경비도 전년 2285억 원에서 2026년 2353억 원으로 68억 원 증가했다. 민원실 운영, 공관 시설 관리, 현지 안전 대응 활동 등 필수 운영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곧 재외동포 민원 처리 속도와 공관 대응 품질로 직결된다.
행정직원 역량강화 예산 증가... 공관 민원서비스 전문성 높인다
행정직원 역량강화 예산 역시 2025년 2243억 원대에서 2026년 2358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현장에서 동포들의 민원·여권·영사 서비스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직원 교육과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재외공관은 전체 민원 업무의 80% 이상을 행정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이 분야 예산 확대는 동포들이 가장 체감도 높게 느끼는 서비스 개선 요소다.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 영남권 동포 편익 크게 늘어
2026년에는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공식 신설된다.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예산은 2025년 77억 원 → 2026년 80억 원(신규센터 포함)으로 증가했다.
김해공항은 한국 방문 재외동포가 많이 이용하는 관문 중 하나로, 여권 분실·훼손·재발급 수요가 많아 항공편 일정과 직결되는 민원 처리 시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신설 센터는 긴급 발급 수요 증가에 대비해 당일 처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美 진출 한국기업 지원 예산 ‘신설’... 동포 경제권과 직접 연결
2026년에는 동포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마련됐다. 미국 진출 한국기업 지원 예산으로 5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됐다.
이 예산은 한·미 비자 워킹그룹 운영, 현지 기업 애로 해소, 경제·노무·규제 문제 대응 등 한인 경제 생태계와 밀접한 분야의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애틀랜타, LA, 뉴욕 등 미국 내 동포 기업 비중이 높은 도시들의 수요가 크게 반영된 사업으로 평가된다.
한·중 우호정서 제고 예산도 확대... 현지 동포사회 분위기 개선 기대
중국 내 동포사회도 변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한·중 우호정서 강화’ 사업을 2025년 5억 원에서 2026년 7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양국 간 민간교류 활성화, 상호 이해 증진 프로그램, 문화·학술 교류 등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치적 긴장으로 인한 동포사회 위축을 완화하고, 현지 비즈니스·교육·문화 활동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외교부 예산에서 동포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가는 사업만큼은 증액 또는 신설됐다. 반면 전체 외교부 예산을 크게 차지하는 ODA는 국제개발협력 구조조정 결과, 전년 대비 감액됐다.
자료= 외교부외교부 ODA, 6232억 원 감액... 인도적 지원만 예외적 확대
2026년 외교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전년 2조 8093억 원에서 2조 1861억 원으로 6232억 원 줄어들었다. ODA 전 영역에서 광범위한 조정이 이뤄지면서 외교부 전체 예산 감소의 대부분을 ODA 감액이 차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KOICA 출연금 축소다. KOICA 예산은 1조 2955억 원에서 1조 1389억 원으로 1566억 원 줄며 규모 조정이 본격화됐다. 국제기구 분담금도 1444억 원 감액돼 한국의 다자기구 분담 구조에 변동이 생겼다. 이와 함께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중동 등 주요 협력국의 개발사업 상당수가 감액되거나 축소되면서 국가별 양자 ODA도 예외 없이 조정 대상이 됐다.
감액 기조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늘어난 항목이 있다. 인도적 지원 ODA는 정부안 감액 이후 국회 단계에서 100억 원이 다시 증액되면서, 국제 보건·재난 대응 중심의 긴급 지원 역량만큼은 유지·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ODA 조정은 한국 외교가 내년부터 재외국민 보호와 주요국 협력, 첨단기술 외교를 우선순위에 두고 개도국 개발협력은 압축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체 외교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재외동포 분야 예산만 확대된 흐름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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