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 기본법에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는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 포스터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100만 명 국제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국제 네트워크’는 2026년 4월, 전 세계 시민이 참여한 서명부를 일본 정부에 공식 제출하고, 이어 교토에서 제3회 ‘조선학교 차별 반대 NGO 국제 연대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교육권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메시지다. 네트워크는 공식 홈페이지(https://withkoreanschool.net/)를 통해 '일본 아동기본법에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는 세계 시민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요구 사항은 ▲조선학교에 교육무상화 제도 적용 ▲일본 아동기본법의 차별적 재정 지원 배제 철회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권고사항 이행 등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도입한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왔다. 이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여러 차례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네트워크는 “아이들의 배움은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서명 제출 행동은 4월 23일 도쿄에서 진행된다. 이어 4월 24일에는 교토 시내에서 거리 행동이 열리며, 4월 25일에는 교토 동지사대학교에서 심포지엄과 문화공연이 개최된다.

이번 교토 대회는 2024년 서울, 2025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국제 연대 행사다. 주최 측은 학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조선학교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쟁점을 공론화하고, 재일동포들과 연대하는 문화제를 통해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명 참여자와 후원자의 이름은 4월 25일 배포되는 공식 팸플릿에 기재될 예정이다.

100만 시민 서명이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 네트워크는 “이번 제출 행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일본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연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국제 네트워크’는 ▲한국 : 김복동의 희망,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KIN (지구촌동포연대) ▲일본 :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교토·시가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꽃봉오리, 오자련 ▲미국 : 우리학교와 함께하는 동포모임 ▲유럽 : 재독 조선학교 후원회, 한민족유럽연대 ▲호주 :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