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외공관장(대사·총영사)에 대한 인사 평가 과정에 기업인과 현지 교민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운영과 관련해 현지에서 체감되는 행정 수요자의 평가를 인사 관리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역할과 관련해 “현지 대사가 누구냐에 따라 수출과 수주 실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수출이나 산업 거점 공관의 대사 임명이나 평가 과정에 기업인과 관계 부처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지역 교민 등 실제 행정 수요자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기업, 문화, 교민 등의 평가를 인사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외공관의 근무 기강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최근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폭언 등 비위 사례를 거론하며 “감독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외공관장 부임을 개인적인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인 만큼 공관장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감찰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암행 감찰 방식이나, 현지 기업과 교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외공관장 인사 평가 방식과 감찰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외국민들, 외교 공관장에 대한 교민ㆍ기업의 인사 평가 환영 분위기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대해 재외국민 사회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교민 기업인은 “대사가 현지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민 사회와 단절돼 있을 경우, 행정·통상 지원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형식적인 근무평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평가가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민은 “그동안 공관 운영의 문제점이나 일부 대사의 파행적 행태와 비위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이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통로가 거의 없었다”며 “대통령의 이번 검토 조치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진다면, 여전히 문턱이 높고 권위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전 세계 재외공관 운영 방식에도 의미 있는 진전과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