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부터 홍익대학교 전춘화교수의 사회로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 김동욱 팀장,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강영우 과장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체류 동포문제를 다루는 정부내 전담기구가 없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비판받아 왔으나 올초 해당 정부 조직이 잇따라 신설되며,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이 관리 중심에서 정착·권익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재외동포를 소재 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우리 내부에서는 최소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는 등의 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신정부 국정과제(123번)에도 “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가 명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하고, 장기체류 및 정착 목적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본격화했다. 또한 법무부도 1월 6일 동포체류통합과를 새로 출범시키며 체류 관리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권익 보호와 사회통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출범식' 현장에서 열린 '동포정책 설명회'를 통해 동포사회에 공식적으로 소개됐다.

김동욱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 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법령상 ‘귀환동포’라는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장기체류와 정착을 목적으로 귀국한 재외동포를 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국내 장기체류 동포는 약 86만 명, 이 중 중국동포가 66만 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동포에 대해 “일제강점기 만주 이주 후손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유지하며, 그동안 3D 업종 등에서 큰 희생과 기여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남아 있는 부정적 인식과 혐오 극복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역사 속에서 언어·교육 문제 등 정착의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체류 동포 규모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인구 변화”로 규정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정착 의지가 강한 동포 정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의지와 달리 예산과 조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이 연간 약 2600억 원인 반면, 국내체류 동포를 위한 예산은 45억 원 수준으로, 약 57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전국의 다문화센터 228곳과 비교해 동포전담지원센터는 전무하며 모든 지자체에 다문화 관련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 데 반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국내동포 관련 부서가 부재함을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감당하지 못한 공백을 민간 NGO가 메우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귀환동포지원사업은 지역별 ▲재외동포 지원 지자체 매칭 지원 ▲제천에서 정착지원 센터 시범, 성공하면 전국 확산 ▲재외동포 맞춤형 교육 개발 ▲귀환동포 긴급지원, 우크라이나 입국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 국내 동포 관련 민간단체 지원 ▲신규 사업으로 동포 맞춤형 장학 및 취업 지원 ▲정책 대화 고려인동포, 중국동포 간담회 ▲동포애로사항 국무회의 보고 등이 있다고 밝혔다.

강영우 법무부 동포체류통합 과장은 “조만간 차별 요소로 지적돼 온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폐지하고 F-4(재외동포)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F-4의 취업 제한 업종도 그동안 제한됐던 건설 단순종사원, 광업 단순노무원, 하역, 적재 관련노무 등의 제한이 폐지되어 39개 업종에서 29개 업종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발표 시점은 2월 중순으로 예고됐다.

또한 법무부는 “관리형 체류정책에서 권익보호와 사회통합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취업 제한 완화 등 정착 인센티브 확대 ▲한국어능력 향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센티브 확대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협업 강화 등의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발표 이후의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전문가들과 동포들의 질의 또는 제안이 이어졌다. 귀화 시험의 과도한 난이도 및 조건 완화, 사회통합 교육 실효성, 동포 자녀의 출생 국적 문제, 부처 간의 칸막이 문제와 조율의 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집중 제기됐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은 “이번 전담기구 신설은 국내 동포 정책이 주변부에서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출발점”이라며 “제도와 예산이 실질적으로 뒤따를 때 비로소 동포 정착 정책이 완성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책 설명회는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열렸다. 협의회는 국내 약 80만 명, 왕래 인구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에 이르는 중국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공식 창구로, 정부와의 정책 소통·권익 대변을 핵심 역할로 내세웠다. 재외동포청, 법무부 역시 협의회를 통해 체류정책 관련 소통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동포정책설명회는 150여명의 동포단체장, 전문가, 참여 동포들이 열띤 질의를 통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