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촉구를 위해 2월4일 국회를 방문한 서정일 미주총연 회장(오른쪽)과 송폴 이사장.  [황복희 기자]  

재외국민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한인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 재외한인단체들이 잇따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요청하며 입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 회장 서정일)는 2월4일 성명을 통해 “현행 재외국민 투표 제도는 공관 방문을 전제로 해 거리와 시간의 장벽이 크다”며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도입을 통해 형식적 권리가 아닌 실질적인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한인총연합회(세한총연, 회장 고상구)도 3일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고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입법 로드맵 제시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미주총연 서정일 총회장, 송폴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3~4일 이틀에 걸쳐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적극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벌였다. 3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민주당 차원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4일 오후에는 장동혁·김석기·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폴 미주총연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전자투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 문제”라며 입법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이사장은 “정치개혁특위는 다수결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가는 구조”라면서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과거 재외국민 투표가 여러차례 정치적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는데다 지난 대선 당시 재외동포의 66.37%가 현 여권을 지지하는 등의 배경으로 인해 국민의힘 쪽에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 이사장은 “전자투표는 법이 통과된 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시스템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만큼 2028년 선거에 적용하려면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주총연 차원에서 계속 나서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후속 조치나 피드백이 빠르게 오지 않아 현장에서는 허탈감도 크다”며 “언론을 포함해 한인사회 전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상구 세한총연 회장 또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6.3 지방선거도 있고 선거 분위기 속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정파적 성향을 떠나 동포사회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야할 필요성에서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게 됐다”면서 “재외유권자가 200만명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열악한 투표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대한민국처럼 공휴일도 아닌데, 비행기 타고 몇시간 가서 투표를 해야하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외국민 투표는 대사관·총영사관 등 공관 투표소 방문 방식에 한정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를 위해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한인사회는 이러한 방식이 재외국민 참정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취임 이후 세계 각지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도입을 여러차례 약속한 바 있다. 또 지난 연말(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협의가 아닌 추진 과제”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국가의 제도 미비를 이유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참정권 확대 방안의 적극적인 이행을 주문했다.

재외국민 전자·우편투표 도입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여야 합의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인사회는 “시간이 가장 큰 변수”라며 연내 입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미주총연이 4일 발표한, 재외국민 전자투표 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