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로드맵’ 분석⑧] 국격에 걸맞는 적극적 재외동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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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1-03 10:47본문
재외동포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9월13일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발표회에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최영한 차장, 오진희 기획조정관, 김민철 대변인, 강복원 교류협력국장도 참석했다. 발표는 이기철 청장이 맡았으며,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문답이 오갔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지난 9월 29일 추석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이뤄졌다.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 동포들이 정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찾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동포 여러분을 추석에는 고국으로 모시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정부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다.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고 위로했다. 이 행사에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도 함께 했다.
이어 10월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독 근로자 초청행사도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파독 광부 간호사를 초청해 오찬을 갖고,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국내외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40여 명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1960년대, 19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오찬 소식을 보도한 국내 언론들은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밝혔듯,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주된 재외동포정책의 하나는 ‘해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정책 로드맵에서 ‘국격에 걸맞는 적극적 재외동포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밝혔다. 국가가 재외동포들에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소외 동포를 모국 초청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해외 위난 상황시 재외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활동이다. 재외동포청은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난 7월 27일에는 동포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적십자와도 MOU를 체결했다. 또 향후의 위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필품 등이 지원비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할린 동포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사할린 동포법 개정을 통해 사할린 영주귀국사업 대상자 확대하는 등 법의 취지에 맞게 사할린 동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할린 동포법 개정안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 대상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에서 나아가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사할린 동포 귀국 사업이 또다른 이산가족을 만든다는 상황에 대응한 법안이다.
재외동포청은 소외된 재외동포 초청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원폭피해동포, 10월의 파독근로자 초청도 그 일환이다. 고려인에 대한 초청사업도 진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원폭피해동포, 파독근로자, 고려인 등 소외 재외동포들을 모국에 초청하여 보듬고, 한국 발전상을 보여주어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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