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이 지난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최근 3년간 재외공관의 85%가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등 유·무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84.7%)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차례 이상 발생했다.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국과의 각종 협상을 전개하고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이 외교부를 포함한 국내 부처 간에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는 총 190개 재외공관에 유선(162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이고 유선회선 서비스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무선(28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이다.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재외공관 162곳 중 10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장애가 발생했고, 무선방식을 사용하는 28개 공관 중 9곳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에서는 최근 3년간 총 1917건의 장애가 발생했고 무선방식에서도 장애가 12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정보전용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 부처 간 외교정보 소통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긴급 여권발급, 신속 송금서비스, 비자 발급 등의 대민서비스가 전면 '셧다운' 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여하는 데 전용회선 장애로 민원서비스가 중단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회선 장애시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부처 간 실시간 외교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져 외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무선통신 방식이 상용화됨에 따라, 안정성이 높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무선방식을 활용한 전용회선 이중화 구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