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번 컬럼에서는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시민권 신청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전망해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전망은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 시민권 시험양식 및 난이도 변경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시민권 시험양식과 난이도가 조정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발표에 맞추어 트럼프 행정부도 곧 시민권 시험의 양식과 난이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 시험 및 영어시험의 양식 난이도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년전에 이민국에 예시로서 배포했던 시범적 시험 양식을 바탕으로 변경내용을 보면 공민/역사 시험의 경우는 문제 수가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정답도 10개에서 6개이상을 맟추는 것에서 20개에서 12개 이상을 맟주는 것으로 합격선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어시험도 단순하게 한문장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그림을 보여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형식의 문제를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영어공부를 더 심도있게 하셔야 하고 새롭게 나올 모범문제를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심사 강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도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시민권 심사가 더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시대에는 범죄기록에 대해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할 것이 예상됩니다.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범죄기록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꼭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범죄의 경우는 추방재판 회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르로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3.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질문
여전히 영주권 취득 경위와 영주권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주에 대한 질문과 그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셨었다는 증거 (W-2/Paystub)의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더 상세해지고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꼭 전문가와 상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4. 프로디 및 기타 이민사기와 관련되신 분들의 경우
최근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디 이슈와 I-94 위조와 관련 이슈는 트럼프 2기 시대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이슈와 관련이 되신 분들은 시민권 신청을 자제하시고 경향을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