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이 재외동포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김석기 의원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 혁신’과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대전환’이 될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재외동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적 시스템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여야를 초월해 재외동포청 설치를 주도해 온 김 의원은 “십수 년 동안 정치적 구호로만 여겨졌고 해결되지 못했던 재외동포청 설치를,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추진단 단장을 맡아 정부와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2023년에 출범시켰다”며 “이 사실만 봐도 어느 당이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총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번의 총선과 3번의 대선에서 실시한 재외선거 참여율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들이 투표하기 어렵게 돼 있는 선거제도와 ▲홍보 부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편투표 도입, 인터넷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0만 재외유권자 중 170만명이 포기하는 재외선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에 그치지 말고 여야가 진정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외선거에서도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 기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며 “정치권을 포함해 중앙선관위는 물론, 재외공관이 동포언론 등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적어도 몰라서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사회에서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에 대해서는 “편의성만 생각한다면 두 방법 모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공정성이나 보안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라며 “결국 정치권의 의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700만 재외동포를 위해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나라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본인인증 수단이 본인명의 국내 휴대폰 밖에 없었던 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재외동포청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 비교해서 전 세계 재외국민 수와 경상북도 인구 수가 약 250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올해 예산은 재외동포청이 약 1070억원, 경북은 약 11조 8000억원”이라며 “실제로 보살펴야 하는 재외동포 수가 700만명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외동포정책은 여러분들의 거주국에서 지위를 향상 시켜서 거주국에서 살기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간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외교의 힘을 최대로 발휘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 재외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