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장에 주민번호 노출 논란 > 자유 게시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해외 공관 등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 가운데, 한 투표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파라과이대사관에서 투표를 한 현지 교민은 “재외투표를 하러 다녀오는 길에 너무 불쾌한 일을 겪었다”면서, “현지에 비치된 선거인단 명단에는 이름뿐 아니라 생년월일, 주소까지 적혀 있었고, 그 명단을 넘기며 제 이름을 직접 찾아 서명하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도 자연스럽게 보았다”고 월드코리안신문에 알려왔다.

그는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마치고 해당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했다.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서명(패드로 서명)을 해서 본인확인을 받고, 투표용지와 봉투를 수령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면서, “그러나 이후 무슨 명부에 다시 수령확인 서명을 하라고 요청받았다. 이미 전자서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명단에서 다시 한번 서명을 요구받았다. 이미 전자서명을 했는데 왜 또 서명해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투표를 마쳐야 하니까 그냥 했다”고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문제는 그 명단이었다”면서, “명단에는 제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주소까지 적혀 있었고, 그 명단을 넘기며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도 자연스럽게 보았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제 정보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너무 불쾌했고, 개인정보 보호나 비밀투표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본지에 호소했다.

그는 “이 문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보하려 했지만, 회원가입이 필요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꺼려졌다.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후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나서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선거 안내문이나 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다 찾아봤지만,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투표는 기본적으로 ‘비밀’이 보장돼야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개인정보가 노출돼야 하나? 이게 공식적인 절차라면,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개선돼야 하고, 만약 현장에서만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당장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담당 부서에서 사실확인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