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민간외교 활동 적극 지원” 공약 등 주목 > 자유 게시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가 6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민간외교 활동 적극 지원’ 등 재외동포 관련 대선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외교,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K-외교로 G7+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그 일환으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민간외교 활동 적극 지원’을 공약하고, 나아가 우편투표제 도입과 재외투표소 증설 등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약집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증가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 아세안, 브릭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를 다변화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면서 외교 다변화도 약속했다.

또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12.3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한 K-민주주의를 널리 알려 국제적 위상과 추락한 외교력의 복원 계기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기후위기, 식량난, 전염병, 빈곤, 인권, 사이버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국제 문제에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공헌”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MBC 유튜브 동영상 캡쳐]

재외동포와 관련된 부분도 공약에서 강조했다. 공약집에서는 “K-컬처 등 소프트파워는 소중한 외교·경제자산”이라면서, “재외공관을 한국문화 전파 플랫폼이자 국가 이미지 제고의 첨단기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사 서비스를 혁신해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민간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공공문화 거점을 조성하여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쉽게 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으로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편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설치 확대, 투표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우편투표는 미국을 비롯해 OECD 다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이메일 투표 등 전자투표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나라에 따라 우편 시스템의 신뢰 문제가 달라 한꺼번에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리투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해외 재외공관 등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선에 등록한 유권자 25만8,254명 가운데 20만5,268명이 투표했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 수는 708만 명이며,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권자는 197만4,37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