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예술제 ‘줄기마다 꽃이어라’ 출연진.[LA한인회]

해외로 나가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재외동포정책을 귀환하는 동포를 포함한 쌍방향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형재(62) 전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의 역사적 흐름이 일방적 유출에서 쌍방향으로 바뀌었다“며 ”유출입이 원활한 선순환형 이민 생태계를 조성하여 동포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문위원은 앞서 자신의 박사논문(미국동포의 모국 귀환이민 의향과 국민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을 통해서도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논문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해외 이민은 감소하는 반면, 귀환 이민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1700~42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논문에서 국민과 미국동포를 대상으로 귀환 이민 의향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결과, 미국동포와 국민은 모국 기여, 경제력, 한민족 정체성, 사회보장 등 다양한 요인에서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모국기여 요인의 경우, 미국동포는 원하면 언제든 모국 기여라는 제약 요건 없이 귀환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 국민은 귀환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무언가 모국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재외동포의 현지 거주기간이 길어져 국민과의 인식차가 커질 경우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요인은 귀환에 따른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동포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은 미국동포의 경우 경제력을 갖춘 것으로 인식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미국동포는 경제력과 귀환을 별개의 문제로 간주하여 원하면 언제든지 귀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국인 정체성 요인은 국민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까다로운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국민은 미국 동포의 경우 이를 갖췄다고 인정하여 수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 동포는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귀환에 필요한 요건으로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모국이 미국 동포의 모국 정체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동포정책 요인이 귀환과 관련해 국민과 미국동포  모두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동포정책이 양쪽 이해당사자에게 체감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감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 미국 동포는 모국이 정치, 경제, 문화적 선진국이 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가 급등한 점을 이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을 ‘귀환하기 힘든 모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전문위원은 ”쌍방향 정책을 통한 선순환형의 이민 생태계 조성은 통합적 이민정책 수립과 인구문제의 부분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재외동포 간의 인식의 괴리가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