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청답 기획 시리즈④] 동포 국내 정착지원, 어떻게 하나? > 자유 게시판

재외동포청 출범 2년을 맞았다. 재외동포청은 어떤 일들을 할까?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월드코리안신문은 재외동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을 모아 재외동포청에 질의문답하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재외동포들이 묻고 재외동포청이 답하는 ‘재문청답’시리즈다. 이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국내 체류 동포 수는 86만4천 명이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체류 동포 수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4배 늘었다.

하지만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금은 아직 크지 않다. 다문화 가구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올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600억 원에 달하지만, 국내 체류 동포 예산은 10억 원 정도에 그친다.

그나마 이 예산도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뒤에 편성됐다. 재외동포청 출범 이전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예산은 재외동포청이 출범(6월)했던 2023년부터 편성됐다. 그해에 2억4천만 원이 편성됐고, 2024년도 예산은 5억5천만 원이었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올해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말 국내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국내 체류 재외동포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포럼을 처음으로 열며 시동을 걸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내 동포를 위한 종합적·실질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재외동포청이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려인동포와 함께 한 설맞이 연수구노인복지회관 봉사활동

- 재외동포청 사업 범위를 국내 동포까지 확대하게 된 계기는?

“2023년 5월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 이행 부처로서 2023년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의 하나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에 주목해 오고 있다. 재외동포 정책의 전담기구로서 동포청은 우리의 국력 확대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들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있어 주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한민족 공동체의 일환인 국내 체류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내 체류 동포 현황은?

“우리의 국력 확대와 높아진 국제적 위상으로 국내 체류 동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내 체류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는 10년 전 35만 명 수준에서 2025년 2월 기준 86만4천 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거주하는 259만6천 명의 외국인 중 1/3에 해당할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체류 동포의 대다수는 통상의 외국인들과 달리 장기 체류, 더 나아가 국적취득까지 희망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체류 동포 86.4만 명 중 64%인 55만3천 명이 장기 체류 목적으로 국내에 거소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체류 동포들을 국적별로 구분해 보면?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가 66만8천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고려인 동포 10여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려인 동포는 러시아, CIS 지역에 현재 약 4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 중 10만여 명이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추가적으로 입국하여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동포와 함께 한 헌혈 행사

- 국내 체류 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은?

“동포청은 2023년 출범 이래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재외동포기본법에 근거한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 편성된 올해 2025년 예산에는 우리 동포분들이 다수 거주하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을 정부 예산에 신규 반영했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동포청은 올해 국내 체류 동포들이 거주하시는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 12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지원, 문화 행사 개최, 의료지원 등의 1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초기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착안하여, 연령별·정착 단계별 맞춤형 정착지원 교육프로그램도 올해 상반기 중 개발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동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순조롭고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 체류 동포의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며, 민·관·학 및 동포단체와의 각종 정책 대화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체류 동포들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 이해교육’ 역시 각급 학교, 지자체 등과 협업 하에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정착지원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이라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무엇보다 예산의 증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국내 체류 동포지원 예산이 확보됐으나, 그 예산 규모가 여타 국내 체류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구 지원 예산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120여만 명(2023년 기준)의 다문화 인구 정책에 대한 예산이 600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 데 반해, 86여만 명의 국내 동포 정책 예산은 10억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국내 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재외동포는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데에 상당히 기여했는데도 일반 국민에게는 여전히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역사와 역할,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동포와 함께 한 무료급식 배식 봉사활동

-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를 비롯해 재외동포의 개념 및 이들의 모국 기여 사례를 국내 초·중·고등 교과서에 수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등의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달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사례를 발굴해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해서 언론,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 ‘(가칭)재외동포TV’를 신설 예정으로, 재외동포 사회와 소통하는 한편, 일반 국민에게도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에 대한 이해 및 수용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86만 국내 체류 동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및 고려인 동포단체와 배식 봉사, 헌혈 행사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정례적으로 진행하여,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결국 국내 체류 동포는 일시적 체류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동반자다. 동포청은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이른 시일 내에 뿌리내리고, 지역사회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갈 것이다.”

* 본 기사는 재외동포청에서 제작·지원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