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광복절 특별사면과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 논란 > 자유 게시판

일본 야후 뉴스 캡쳐

국무회의에 오른 특사자 명단에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들어있다는 내용을 두고, 채널A의 한 프로그램에서 앵커와 기자가 이런 문답을 했다.

- ‘물 소떼 전략’이 뭔가요?

“지난 내각 때 보면, 발표도 임명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전략을 썼었는데요. 한 명 한 명 주목받게 하지 않고 매를 맞더라도 한 방에 맞겠다는 전략입니다. 조국, 윤미향 등 논란의 인물들, 어차피 언제가 사면을 해줘야 할 텐데, 그냥 욕먹더라도 한 방에 다 해주고 끝내자는 취지입니다.”

이 전략대로인지 특사자 명단에 이들은 들어있었다. 조국은 지난해 12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윤미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유용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마친 후에 선고가 내려졌다.

‘물 소떼 전략’ 이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를 할 때 소떼가 강을 건너듯이 우르르 몰려가도록 해서, 일부는 낙마하더라도 다수는 건너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보면서 TV다큐멘터리에서 자주 접하는 세렝게티의 동물이동을 떠올렸다. 케냐와 탄자니아에는 대평원이 펼쳐져 있다. 케냐의 마사이마라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대평원이다. 동물들은 갈수기를 피해 풀을 찾아 이 대평원을 이동한다. 이때 마사이마라의 마라강을 건너야 한다. 악어들이 득시글거리는 강이다. 이때 악어의 먹이로 일부는 희생되지만, 대부분은 건너가는 동물들의 도강 전략이‘물 소떼 전략’이다.

이번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을 두고, 처음에는 희생양으로 택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여론의 뭇매를 쏠리게 하고는 다른 사면자들을 구하자는 뜻인가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아무 희생 없이 모두 사면의 강을 건너는 것은 마사이마라에서 보는 동물들의 현실과는 달랐다.

사면은 정치범이나 경제사범에 단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 통합과 경제인들의 사기를 살리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는 주로 모범수에 대해 이뤄진다. 그게 상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사는 예외였다. 조국은 입시비리, 윤미향은 횡령이었다. 특히 윤미향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 팔아 개인 사리사욕을 채운 반역사적·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하는 건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8.15 광복절은 일본 식민지배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다. 정신대 할머니들은 일제 군국주의에 의해 성노예로 희생된 사람들이다. 이들의 보상 문제를 두고 한일간에 갈등을 빚어온 것은 익히 하는 사실이다.

윤미향의 횡령 비리가 밝혀지면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온 한국 시민사회의 도덕성은 땅으로 떨어진 경험을 했다. 일부 인사들이 먹고살려고 위안부들을 이용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그런 가운데 8.15 광복절에 이뤄지는 윤미향의 사면은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우려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광복절에 맞춘 특사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과거 위안부 구호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유죄판결을 받은 윤미향도 그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광복절 윤미향 특사를 두고 일본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어떻게 볼까? 또다시 위안부 문제를 끌어내 한일간의 갈등을 일으킬 거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면이 아닐까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