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0조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살림살이’로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와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3가지 원칙에 기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재외동포청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1% 증가한 1092억원 규모로 지난 9월4일 발표됐다. 한 해 예산안이 확정되면 어느 부처든 기자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지하고 보충설명을 해야 함은 기본이다. 특히 재외동포 사회 지원 업무가 대다수인 재외동포청인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은 보도자료 한 장으로 이를 가름했다.

내년 재외동포청 예산은 외양상으론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치가 않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진행해온 사할린·입양동포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다. 그간은 동포청이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은 복지부에서 나오는 구조였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78억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동포청 예산은 올해(1071억원) 대비 오히려 5.3% 가량 쪼그라든 셈이다.

현재 한국 인구수는 약 5170만명(2024년 기준), 전세계 재외동포는 708만명(2023년 통계청기준)으로 집계된다. 이를 예산 대비 인구수로 나눠봤다. 내년도 정부예산 720조원과 동포청 예산 1092억원을 각각 단순 대입해 계산하니, 대한민국 국민 1인당 1392만원이 편성된 반면, 재외동포는 1인당 1만3560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재외동포 1인당 연간 예산이 스타벅스 커피 3잔 값인 게다. 무려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물론, 교육부의 국제학교 지원과 외교부의 영사업무 등 다른 부처에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를 포함해도 족히 2000억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동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누누이 천명해온 정부의 인식에 대해 그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여 전 여여 합의에 의해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배경에는 708만 재외동포들이 전 세계 180개 국가에서 민간외교관으로서 한국 경제발전은 물론, 한류확산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포용하지 않고선 K-브랜드 가치 제고 및 K-파워의 확장은 요원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외동포 경축사에 담긴 뜻은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 이어 재일동포에 대한 특별메시지를 통해 재외동포가 모국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수차례에 걸쳐 인정하고 격려했다.

특히 173개 대한민국 공관 중 일본 현지 10개 공관 중 9개 공관을 재일동포들이 건립,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하는 등 남다른 모국 사랑을 실천했다고 위로했다. 현재 시세로 재일동포가 희사한 건물의 가치는 무려 5조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K-Culture 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데헌’ 소재로 등장하면서 ‘귀신’도 수출한다고 할 정도로 ‘단군이래 최대 韓문화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런 두 번 오지않을 기회에 재외동포와 더불어 한류의 파이를 키우지 않는 한,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외동포들은 타지에서 차별과 냉대를 딛고 달러를 벌어 고향집으로 보내 형제들의 학비를 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교육 강국의 반석을 다지는 밑거름이 됐다.

그들은 열사의 땅에서, 때로는 동토의 땅에서 ‘아리랑’을 부르며 향수를 달랬고 명절 때는 함께 모여 부침개와 전, 그리고 된장과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고향의 정을 나누었다. 이런 한민족 특유의 ‘향수’가 K-POP과 K-FOOD로 이어지면서 한류열풍으로 연결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재외동포 1인당 예산이 스타벅스 커피 3잔 값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추석을 한달 앞둔 지난 10일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경협 제3대 재외동포청장이 취임했다. 708만 재외동포의 이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를 다시 한번 챙겨보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