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주거·노후 불안 커 > 자유 게시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국내 체류 동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불안정’과 ‘노후 준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최근 국내 체류 동포 1,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양대 에리카산학협력단과 한국갤럽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했고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 면접과 문헌조사를 병행했다.

재외동포청은 설문 항목을 △한국 정착 및 주거 △노동 및 경제 상태 △건강과 돌봄 △사회적 관계 및 정체성 인식 △자녀 양육 및 교육 △노후 준비 및 미래계획 △동포 정책 및 프로그램 등으로 나눴다. 재외동포청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체류 동포들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지 않지만 ‘주거 불안정’, ‘수입 부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

국내 체류 동포들의 주거 형태는 자가가 아닌 임대 중심인데 세입자 중 58.9%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우려했다. 53.6%는 ‘집주인 재계약 거부’를, 53.2%는 ‘보증금 미반환’을 걱정했다.

또한 50대 이상 국내 체류 동포들 가운데 74%가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이는 같은 50대 이상 일반 내국인보다 9.0%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주거와 노후 불안 때문에 우리 정부에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내 체류 동포들은 ‘고용 지원’(23.6%), ‘소득 지원’(21.2%), ‘주거지원’(17.3%), ‘보건·의료 지원’(15.9%)을 차례로 꼽았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는 질문에는 ‘자녀 학습 지도’(37.8%)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교육비’(26.7%), ‘교육 정보’(21.0%)였다. 그리고 학교 지원받는다면 ‘진로 진학’(21.7%)과 ‘상담’(19.8%), ‘출신국 언어’(14.2%)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동포들 가운데 36.6%는 이른바 ‘번 아웃’(소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 생활 적응에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재외동포청은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정체성 관련 질문도 넣었다. 응답자 가운데 38.4%는 ‘출신국 사람’이라고 했고, 29.1%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67.8%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동포 규모는 86만4,245명으로 전체 국내 외국인의 32.6%를 차지했다. 국내 체류 동포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7만7,029명, 2015년 75만4,427명, 2018년 87만8,665명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 시기에 감소했다가 2021년 77만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동포 가운데 77.3%는 중국 동포였고,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과 비교하면 고려인 동포 수는 5배나 늘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재외동포청은 △동포 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반영 미흡 △동포로서 정체성 강화와 차별 해소 방안 부족 △사회적 안전망 편입에 대한 낮은 비중 △국내동포지원 전담 조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부재 등이 우리 정부 정책의 한계점이었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동포 집단 내부의 복합적 이질성(체류 자격, 거주 기간, 언어 능력, 출신국별 특성, 연령대별 필요 등)에 맞춘 세분화한 접근 △국내 차별에 대한 해소 및 인식 개선 △사회적 안전망(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서비스 등) 편입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전달 체계, 관련 부처 연계 강화 △동포청 내 국내 동포 전담조직 설치 △통계 기반 정책 시스템 구축(패널조사 등 통계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7월 3일 국회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 도시와 귀환 동포, 상생 정착을 위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열었다.[사진=재외동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