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은 한국 국민이라는 생각하는 약하지만,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6일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정체성 인식 설문에서 '출신국 사람'(38.4%)이라는 대답이 '대한민국 사람'(29.1%)이란 인식보다 높았다. 하지만 민족정체성에서는 74.2% '나는 한민족'이라면 강한 민족적 유대감을 보였으며, 또 67.8%가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최초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과 한국갤럽에 의해  '재외동포기본법'제14조(실태조사)에 근거해 114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문헌조사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및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내용을 보면, 현 정부 정책의 한계점으로 △동포 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반영미흡 △동포로서 정체성 강화와 차별 해소 방안 부족 △사회적 안전망 편입에 대한 낮은 비중 △국내동포지원 전담조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부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동포 집단 내부의 복합적 이질성(체류 자격, 거주 기간, 언어 능력, 출신국별 특성, 연령대별 필요 등)에 맞춘 세분화된 접근 △국내 차별에 대한 해소 및 인식 개선 △사회적 안전망(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서비스 등) 편입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전달 체계, 관계 부처 연계 강화 △동포청내 국내동포 전담조직 설치 △동포데이터 센터 등을 통한 통계 기반 정책 시스템 구축(패널조사 등 통계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동포청은 이번 발표에서 2024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동포가 86만 4245명이고 대다수가 재외동포(F-4)자격으로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 중국 동포 77,3%로 가장 많고, 이어 고려인이 12.4%로 나왔다. 정착기간을 보면 10년 이상~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고, 3년 이상~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주거 형태는 임대 중심인데, 세입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58.9%)·'집주인 재계약 거부'(53.6%)·'보증금 미반환'(53.2%) 불안 등 '높은 주거 불안감' 을 보였다.

한국생활 하는데 걱정 및 어려움은 크지 않지만, 5점 기준으로 '주거 문제'(평균 2.9점)와 '수입 부족'(평균2.8점)이 가장 높은 항목이었고, 이를 반영하듯 재외동포청 지원 요청 사항에 '고용(취업) 지원'(1순위 23.6%)과 '소득 지원'(1순위 21.2%)으로 나왔다. 

재외동포청은 체계적인 국내동포 지원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