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 보호망 ‘촘촘하게’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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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2 10:10본문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망 ‘촘촘하게’ 짠다
전담 인력 보강·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영사조력법·여권법 개정
여권·비자 행정 개선으로 생활 편익 확대…해외 체류 국민 지원 강화
재외동포 지원 국정과제로 명시…동포 사회 권익·네트워크 강화
정상외교·경제외교 확대와 재외공관 역할 재정립 병행 추진
- 황복희 기자
- 입력 2025.12.19 23:40
- 수정 2025.12.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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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장관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외교부가 16일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업무보고에서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익 증진,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해외 사건·사고가 복잡·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제도와 인력, 현장 대응 전반에서 강화해 국민과 동포가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 안전 강화...전담 인력 보강·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외교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재외국민 보호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권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영사조력법과 여권법 개정, 관련 매뉴얼 정비를 통해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권·비자 등 생활 밀착형 행정 개선...체감 편익 확대
재외국민과 해외 체류 국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외교부는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개소 등 여권 행정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워킹홀리데이 협정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해외 이동과 체류 선택권을 넓힌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비자 업무 개선을 지속 추진해 재외국민의 체류 안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지원 강화...동포 사회 권익·네트워크 중점
외교부는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동포 사회의 권익 증진과 활동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동포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상외교 확대와 거점지역 외교 추진
외교부는 2026년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확대하고, 내실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아세안, 인도,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정상외교를 추진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최초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교 다변화와 전략적 외교 지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영토 확장과 경제안보 외교 강화
경제외교 분야에서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심화, 중동 지역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경제영토 확장과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외교부는 이러한 경제외교가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수주 확대에 기여하도록 범부처 민관 협업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공관 역할 재정립과 외교역량 혁신
외교부는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를 통해 해외 공공기관 활동의 분절화와 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분야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한다. 공관장의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체계 개선과 통합청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략적 ODA 추진과 글로벌 책임외교
ODA 분야에서는 ‘청년·혁신·미래’를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AI·디지털 등 전략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 분절적인 무상원조를 정비해 KOICA 플랫폼 중심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개발 효과성과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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