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12월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0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9일 “현재 만65세 이상 동포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복수국적 연령을 만50세로 하향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대해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방식 도입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 브리핑에서 “2026년은 동포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제정비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한 주요 추진정책들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 출범 3년차를 맞이한 동포청은 중점 추진과제로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 등 외국국적동포 DB 구축 ▲우편투표·전자투표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통과 추진 ▲복수국적 허용연령 만50세로 하향 단계적 추진 ▲동포청 출범과 함께 전원 철수한 동포 전담영사 복원 및 확대(핵심공관 18개)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율 50% 수준(현행 30%)으로 상향, 재외 한국어 교육 관련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내년 상반기 내 재외동포협력센터 민간법인으로 개편 ▲세계한인대회 및 세계한인체육대회 신설, 정례적 개최 ▲세계한인회장대회·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현행 동포청장) 민간 이양 ▲세계한상대회 명칭복구...한인사회 네트워크 위한 컨퍼런스 행사 진행, 기업전시회는 민간(월드옥타) 이양 ▲산업부와 협의, 한상단체 지원체계 일원화 추진 ▲동포청년인재 유치 및 정착 사업 신규 시행, 내년 상반기 관련 특별법 제정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비자 통합 ▲동포청 내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 조직’ 신설 ▲직능·세대·지역별 동포 전문가로 구성된 ‘재외동포 자문위원단’ 운영 ▲범정부 동포정책 ‘동포청 중심’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재외동포청 역시 국민참여와 현장 중심의 국정 철학에 따라 차별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현재 재외동포 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전세계 동포 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해외 계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는데도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귀환동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촘촘한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집행체계 그리고 일하는 업무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김 청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번째로,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동포 DB를 구축하고, 두 번째로 참정권 보장 확대와 동포 영사 확충 등 동포 핵심 민원 해소, 또 동포사회 네트워크 결속 및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포용적 귀환 동포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범정부 동포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 DB 구축

매 홀수년도에 실시중인 재외동포 현황 조사를 고도화해 국가별 통계 환경 차이와 재외동포의 이동성에 따른 변동 요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및 통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외동포통계위원회’를 운영해 공신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90일을 초과해 해외 일정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등록화를 의무화하는 현행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편의 및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재외국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외동포 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선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 주관 사업·행사 참여 시 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포단체 지원 기준 및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연계해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동포DB’를 구축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 운영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v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 브리핑 모습. 

동포 핵심 민원 해소...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한글학교 지원 강화, 동포 영사 확충,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재외국민 참정권이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재외선거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시간 및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한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 폐지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 확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우편·전자 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현재 국회 상임위(행안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년 상반기 중 통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인 정체성 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전 세계 1400여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원 확대에 걸맞도록 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문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연계 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콘텐츠 개발과 교육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동포청 출범 이후 전원 철수된 동포전담 영사를 복원해 확충한다. 뉴욕, LA 일본, 중국, 알마티, 호치민, 시드니 등 동포 인구 밀집 또는 동포사회 현안지역의 재외공관을 우선 대상으로 동포전담 영사를 복원(7개 공관)하고 이를 18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동포단체 간의 갈등의 예방·조정·중재 역할 등을 동포영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

동포사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을 만 50세로 조정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는 만 50세로 우선 추진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병역·건강보험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건의 관련 법안(김석기 의원 65→55세, 이용선 의원 65→50세)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동포협력센터 개편, 세계한인대회·세계한인체육대회 신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위해 내년 상반기 내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 법인으로 개편한다. 개편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정책 공공외교 사업,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중국 조선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자금조달에 있어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외교적 마찰 우려 사업은 자체 수익금(후원,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운영체계는 유대인 재단 등 모델을 참고해 한인단체 및 글로벌 리더 중심 이사회를 운영한다.

기존 한인회장단 외에 한상, 직능 사회단체, 청년, 차세대리더 등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세계한인대회’를 신설해 매년 10월 세계한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또 전국체육대회 내 동포대회를 별도 분리해 ‘세계한인체육대회’를 신설해 동포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동포청장이 맡고 있는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해 동포사회 현안은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 개선한다. 민간 주최의 대륙별 한인회장대회 개최 및 지역별 지부 결성을 지원한다.

또 재외동포인증제와 연계한 한인회 명부 관리 및 회장 선거 개최를 유도한다.

이밖에 현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를 통한 한상 지원은 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동포청 사업과 중복 및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동포청-산업부 간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출처=재외동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