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협력센터가 러시아·CIS 지역 현지 동포 장학생 72명을 초청, 12월 1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차세대동포 청년 5차 모국 초청연수' 개회식 모습.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를 현 ‘(기타)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인 ‘공직 유관기관’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센터와의 사전 협의가 없어, 협력센터 직원 대표단은 12월 17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공공기관 지정 문제의 원상 회복과 협의 절차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회에 따르면, 센터 직원 대표단은 이날 김 청장을 면담해, 재외동포청이 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민간기관 전환을 포함한 조직·기능 개편 방안을 사전 협의 없이 수립·통보한 경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직원회는 12월 15일 퇴근 직전,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및 조직 재편 방안 보고’ 문건을 센터에 이메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센터의 법적 지위와 조직 운영, 예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이나 협의 절차 없이 통보가 이뤄졌다는 것이 직원 대표단의 설명이다.

직원 대표단은 면담에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재외동포청의 공식 입장 변경 경위를 질의하고, ▲센터의 위상·기능 변경과 예산 구조 개편 논의 과정에서 센터 참여와 협의 보장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동포청, ‘이견 없음’에서 ‘지정예외 요청’으로 입장 변경

센터 직원들이 김 청장에게 전달한 서한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올해 9월 16일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이견 없음’이라는 입장을 시스템에 입력했고, 이를 전제로 센터도 9월 18일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센터와의 협의 없이 11월 28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지정예외 요청’으로 입장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직원회는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변경 사실은 12월 16일에야 이메일을 통해 센터에 전달됐으며, 그 이전까지 센터는 관련 논의나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직원회 측 설명이다. 직원회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기관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직원의 신분, 처우,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은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라고 주장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12월1일 '2025년 차세대동포 청년 5차 모국 초청연수'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동포청, “협력센터 공직유관기관 전환 내부 검토”

이와 관련해 협력센터 관계자는 12월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 6월 5일 동포청과 함께 출범했으며 이후 매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왔는데, 센터를 공직유관기관(민간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청 내부에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은 정부 출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인 반면, 공직유관기관은 보조금과 기금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센터와 동포청 간 사업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도 (민간기관 전환) 검토 배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차세대 모국연수와 장학사업 등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사업이 센터의 주요 임무인데, 민간기관으로 전환해서 고려인 지원 사업, 세계한인정치인포럼 등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만 센터가 전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매년 10월 말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리되는 사안이며, 이번 민간기관 전환 논의는 내년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협 청장 “일방적 조정 없을 것”

김경협 청장은 센터 직원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센터 내 상근이사 부재 등으로 협의가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며 “조직 개편 방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포청이 일방적으로 센터의 기능과 조직,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회는 공공기관 지정 유지 여부를 포함해 센터의 위상·기능 및 예산 구조와 관련한 모든 검토와 결정 과정에서 센터의 참여와 협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민철 신임 동포청 차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센터 직원들이 일부 오해한 내용이 있다”면서 “청에서 재편방안을 마련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재편방안에 대해 센터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협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재부에)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정 유보를 요청한 것이며, 청-센터-기재부 협의 후 기재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