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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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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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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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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I제작


재외동포청이 2026년을 맞아 재외동포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예고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재외동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동포 정책을 국가 책무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을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하는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 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범정부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로 디지털 기반의 ‘동포 DB’를 구축한다. 매 홀수년도에 실시 중인 재외동포현황 조사를 고도화해 국가별 통계 환경 차이와 동포 이동성을 반영하고, 90일 초과 해외 체류 시 의무 등록하는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외선거인 등록과의 연계, 출국 전 사전등록·갱신제 도입, 등록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재외국민 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정부 사업 참여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인 핵심 민원에 대해서도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재외선거와 관련해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기간 확대 등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통합선거인 명부 활용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확인 등을 활용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전 세계 1,400여 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 재외 한국어 교육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부처별로 분산된 재외 한국어 교육 사업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연계·조정한다. 이와 함께 동포 밀집 지역 공관을 중심으로 전담 영사를 배치해 현안 대응과 선거 지원 등 재외공관의 동포 영사 기능도 강화한다.


복수국적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 하향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와 공공외교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법인으로 전환해 동포 활동 지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합형 ‘세계한인대회’를 신설·정례화한다. 아울러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대륙별 대회와 지역 지부 결성을 지원해 동포사회의 책임성과 연대를 강화한다. 영향력 있는 동포 인사를 중심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활성화하고,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투자·진출 연계도 추진한다.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귀환동포에 대해서는 포용적 정책을 강화한다. 2026년부터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정착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고려인·사할린·입양·재일·원폭 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 내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재외동포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정책 발굴과 평가에 동포 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동포의 시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끝까지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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