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대통령의 입’ 신선하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지속돼야 > 자유 게시판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된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가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어떤 내용이 보고되고, 대통령은 또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보고까지 13일간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통상 1~3월에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말에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은 시점에서 연초의 업무보고를 연말에 받아 향후 국정의 방향을 숙지한 후 새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보고는 12월 19일 열렸다. 생중계된 장면들은 나중에 유튜브로도 만들어져 나돌고 있다. 다음의 생중계 장면도 유튜브에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묻고, 각 기관장들이 답을 한다.

-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과 업무중복이 되지 않나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차세대 동포 정체성 함양을 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이 맡을 업무가 아닌가요? 동포청이 생기기 전에 수행하던 업무인데, 동포청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가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직을 재외동포청이 흡수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설립 당시 (재외동포재단 인력) 일부가 동포청으로 흡수됐습니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

- 그런데 (남은 인력을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왜 빼놨을까요?

“정원 등에 한계가 있어서 전체가 흡수되지 못하고 남게 된 경우입니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

- 별도로 운영하는 것과 이 조직을 공무원으로 해서 내부조직으로 하는 것과 비용을 따졌을 때 어떤 게 유리한가요? 독립기관으로 유지하는 게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요.

“비용은 비교해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절차가…”(김경협 재외동포청장)

- 그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공무원 숫자 늘었다고 비난할까봐… 외부 조직으로 유지하는데도 국가 예산이 똑같이 드는데요. 이런 게 포퓰리즘이지요. 어떻게 보면 대국민 기만이지요.

“동포청 설립 이전에 있었던 동포재단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조현 외교부 장관)

“재외동포청은 출범 당시 경력직원으로 60명을 채용했는데, 재외동포재단 직원 전부를 흡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경력직원 채용에 모두 합격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를 감안해 협력센터를 만들어 고용승계 하고…”(오진희 기획조정관)

- 잔여 인력으로 구성된 센터네요.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면서 동포청과 협력센터로 나뉘었습니다. 당시 재단 인력은 총 71명이었습니다. 동포청에서 동포재단 인력을 더 흡수해갔으면 했는데…”(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 지금 협력센터 사업예산이 277억 원인데… 인건비, 정상운영비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정부출연금입니다.”(조현 외교부 장관)

-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지요. 검토해보세요. 따로 놓아두면 비용이 더 들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

이런 문답을 보면, 대통령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읽을 수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별도 기구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의문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민간단체로의 전환 등 개편 방안을 수립해 이메일로 협력센터에 통보했다. 민간기관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었다. 이 통보를 받은 협력센터 직원들은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동포청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김경협 동포청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협력센터 직원 대표단은 “지난 12월 15일 퇴근 직전, 동포청이 갑작스럽게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및 조직 재편 방안 보고> 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한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는 물론 재외동포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언론사들에 보냈다.

이들은 “동포청이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사 기한(10.24)이 지난 후 센터 공공기관 지정 유지에 대해 당초 ‘이견 없음’에서 ‘지정 예외 요청’으로 변경한 경위 파악과 원상회복”, “협력센터의 위상·기능 변경 및 예산 구조 개편과 관련한 모든 검토·결정 과정에 센터의 참여와 협의 보장”을 재외동포청에 공식 요청했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직후에 대통령에 대한 공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외교부와 동포청에 물었고, 동포청과 협력센터의 흡수 통합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업무보고 직후인 12월 19일 오후 재외동포청이 언론사로 내보낸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자료에는 여전히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법인으로 전환해 동포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활동범위를 확대한다”로 돼 있다. 대통령의 검토지시가 미처 반영되지 않아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