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섭칼럼] 재외동포기본계획 바꾸려면 절차와 근거 밝혀야 > 자유 게시판

사진은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정책위원 회의

정부 조직에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외청이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분야의 전문 행정을 담당하는 독립 조직인 동시에, 정책 방향과 조정 권한에서는 외교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임을 뜻한다. 다시 말해 재외동포정책이 정부조직법상 ‘외교정책의 하위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제도적으로 밝히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 기구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다. 위원장을 외교부 장관이 맡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번인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가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의 공동과제로 묶여 있는 현실도 우리 재외동포정책의 위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보듯이 재외동포청의 주요 업무는 독립된 국가전략 과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한글학교 역량 강화, 복수국적 제도 개선, 재외선거 참여 편의 제고, 사할린동포·입양동포 지원,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행정 접근성 확대와 같은 ‘맞춤형 동포 지원’ 정책과제는 물론, 민간외교 활동 지원, 국내 정착을 위한 지자체·시민단체 협업, 국내 청년 대상 해외동포 인턴십, 동포기업과 국내 기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동포 역량 극대화’ 정책과제 역시 외교정책의 부속 사업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세계 180여 개국에 뿌리내린 700만 명 이상의 재외동포는 단순한 안전·편익 증진과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무국적 동포로 법적 지위는 다를지언정, 이들은 외교·안보·통일은 물론 교육·경제·산업·문화·인구 전략까지 아우르는 국가의 중장기 전략 자산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위상과 권한, 범정부 정책조정력을 갖춘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국무총리 소속 ‘동포·이민처’로의 변화·발전까지 꿈꾸는 비전과 이에 걸맞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

지난 12월 19일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재외동포 차별 해소,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협력센터 흡수 발언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다. 재외동포청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선언이며, 반드시 성취해야 할 현안 과제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주변부가 아니라 국가전략의 또 다른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아울러 2024년 1월 30일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수정·보완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5년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미 국민과 동포사회에 공표한 기본계획의 미션과 비전, 정책 목표를 변경하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검토에 검토를 기해야 한다.

설령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선언적 문구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정책 방향을 현실화하기 위한 추진 방법과 시기,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재외동포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가전략 기관으로서 재외동포청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이자, 국가가 재외동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될 것이다.

김봉섭(인하대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초빙교수)wk@worldkorean.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