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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시선과 눈높이’로 2025년을 건너다...재외동포신문 선정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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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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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시선과 눈높이’로 2025년을 건너다...재외동포신문 선정 10대 뉴스


재외국민의 선택, 동포정책을 움직이다
참정권·국적제도 개선 논의, 제도 변화의 물꼬 터
안전과 권익 보호 강화, 국가 책임의 범위 넓어진 한 해
글로벌 동포 네트워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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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29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지역별 한인회 소개 시간에 캐나다 동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하며 환호하는 모습.  [황복희 기자] 올해 9월29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지역별 한인회 소개 시간에 캐나다 동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하며 환호하는 모습.  [황복희 기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있다. 순탄치않은 권력이양 과정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섰으며, 그 과정에서 700만 재외동포사회의 근심과 불안이 컸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현 정부 창출에 적지않은 기여를 했고,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후 각지에서 가진 동포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인 재외선거 우편투표·전자투표제 도입, 복수국적 연령 하향 추진 등을 약속했다.

재외동포 정책을 주관하는 김경협 제2대 재외동포청장이 새로 부임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외교통일위원회 경험을 살려 전반적인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며 정책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소관부처로서 예산이 받쳐주질 못해 동포사회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올해는 재외국민의 신변안전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건도 연달아 있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로 이민당국에 의해 불시에 체포돼 쇠사슬에 묶인채 연행되는 가당치않은 일이 있었으며, 얼마전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스캠범죄에 연루돼 우리나라 젊은 청년이 현지에서 감금·고문 끝에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현 시점, 세계는 경제·금융, 국제정치 등 전 부문에 걸쳐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고 예전에 없던 방식으로 새 판이 짜여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작금의 새로운 파도가 각 주체를 어느 항구에 데려다놓을지 저마다 불안한 시선으로 출렁이는 물결을 타고 있다. 이런때일수록 범선의 돛을 고쳐 세우며, 이왕이면 파도 저너머 ‘바다의 시선과 눈높이’를 가늠해보기를 제언한다.

격변의 2025년을 ‘재외동포신문 선정 10대 뉴스’를 통해 정리해본다.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및 재외국민 투표율

현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는 재외동포사회가 일정부분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대선 재외국민 투표에서 이 대통령은 66.82%를 득표하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상대 후보 득표율(21.38%)의 3배가 넘는 수치였다.

이는 이 대통령의 전국 득표율(49.42%)을 훨씬 상회하고, 지난 2022년 대선때와 비교해도 7.05%p 높은 지지율이다. 이에 대선 직후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공동재외국민위원장은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덕분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고 발언하며 그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정치성향을 떠나, 현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에 그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8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장에 입장하는 모습.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8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장에 입장하는 모습. [대통령실]

2. 우편투표·전자투표제 도입 가시화

재외동포사회의 지지에 일정부분 기대어 권력을 잡은 만큼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외동포사회를 상당히 의식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해외순방 일정시 현지에 도착해 첫 일정을 동포간담회로 잡은 것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끌었으며, 간담회 현장에서도 동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려한 발언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재외동포사회의 핵심 민원인 재외선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우편투표·전자투표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에 부응해 재외동포청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외선거에 있어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재외동포사회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3. 복수국적 연령 하향 조정 추진

재외동포사회의 또다른 핵심 민원으로 복수국적 연령 하향 조정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우편투표·전자투표제 도입과 함께 거론한 중요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 허용연령을 40세까지로 대폭 확대해달라는 것이 동포사회의 요구다. 하지만 국내의 반대여론이 높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넘어야할 산이다.

동포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만 50세로 하향 조정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대해 우선 추진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병역·건강보험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4. 김경협 제3대 재외동포청장 취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소관부처 수장이 지난 9월10일 새로 취임했다. 앞서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막상 뚜껑을 여니 동포사회 안팎에서 예상치못한 의외의 인선이 이뤄졌다. 지난 19~21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위용의 김경협 제3대 동포청장의 등판은 다소 신선한 반향을 낳았다.

과거 국회 외통위 소속으로 재외동포 사회와 이미 접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김 청장 본인은 물론 정책수요자인 동포사회 입장에서도 서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고, 취임 100일을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같은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2026년 동포청 업무계획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볼 때 이것들만 잘 추진해나간다해도 성공적인 동포청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오른쪽)이 지난 12월18일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환영식에서 귀국하는 사랄김경협 재외동포청장(오른쪽)이 지난 12월18일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환영식에서 일제강점기 고국을 떠난 사할린동포들을 맞이하는 모습. [재외동포청]  

5. 동포청 예산 제자리걸음

“아! 예~산이여어.” 

동포청 예산과 관련해선, 유행가 가사 한구절을 빌려 노래라도 부르고싶은 게 재외동포사회의 심정이다. 동포청 예산은 2024년 1067억원, 2025년 1071억원, 2026년 1092억원으로 약간 증가한 듯 하나, 실제로는 복지부 이관사업(78억원)을 제하면 사실상 뒷걸음질친 수준이다. 동포사회는 오랜 염원이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래“700만 재외동포들을 뒷받침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어떤 단체장은 “동포청 예산이 최소 1조원은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새해 동포청 출범 4년차를 앞두고 이제는 다른 사안들에 밀려 오히려 동력을 잃은 감이 없지않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세한총연) 회장이 그간 대표적으로 강하게 발언을 했으나 동포청 예산은 걸음마 수준인 대신에 세한총연 예산은 새해 큰폭으로 늘어난다, 대륙별 한인회장대회를 세한총연이 주최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덕분이다.

동포청은 현재 산업부, 법무부,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등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동포 관련 사업을 전수조사를 거쳐 체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관련 예산도 동포청으로 이관될 것이므로 예산 파이가 한층 커질 수 있다.

6.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 서정일 미주총연 회장 ‘연임’

민간 동포단체에서도 크고 작은 인선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한인 경제단체인 월드옥타(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지난 10월말 선거를 통해 박종범 회장을 연임시켰다. 옥타 44년 역사상 최초 회장 연임이다. 그만큼 선거과정에서 연임 여부가 핫이슈였다. 지난 2년간 굵직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옥타의 존재감을 키우는 등 특유의 추진력으로 첫 연임 회장이 됐으나, 선거 과정에서 봉합해야할 상처 또한 남았다는 평가다.

첫 연임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만큼, 이에 화답해 박 회장이 포용의 리더십으로 향후 2년을 끌고가 주길 옥타 안팎에선 기대하고 있다.

최대 동포지역인 미주사회에서도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이 지난 11월초 연임에 성공, 리더십을 이어가게 됐다. 내년 1월9일 취임식을 통해 제31대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키고 발전기금 조성 등 주요 공약들에 시동을 걸 채비를 하고 있다.

7. 캄보디아 스캠사태, 재외국민 안전문제 부상

올들어 동포신문은 현지 재외기자발(發) 기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납치, 감금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하며 한국인 사건 전담‘코리안데스크’ 설치의 필요성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듯 하더니,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캠범죄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곪은 상처가 터지듯 심각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정부를 향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했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비록‘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해도, 지난 12월1일 캄보디아에 한-캄 코리아전담반이 출범했으며, 경찰청장 출신 대사(김창룡)가 임명이 돼 범죄조직 색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사기범죄의 심각성과 재외국민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계기가 됐다.

美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현장 모습.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은 지난 9월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美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현장 모습.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은 지난 9월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8. 美 불법이민 단속 강화 및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일정부분 예견된 일이긴 하나 불법이민 단속이 LA를 비롯한 주요 한인사회를 바짝 긴장시킨 한 해였다. 당초 중남미계 히스패닉을 겨냥한 듯 했으나, 한인사회에도 여지없이 불똥이 튀었고, 노동인력들이 단속을 피해 자취를 감추면서 현지 한인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 급기야는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건설중인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에 단속반(ICE)이 들이닥쳐 여권파워 세계 2위의 국가 위상이 무색하게도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이송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전세계에 송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표면상으론 비자 문제가 얽혀있었으나, 지나치게 과하다싶은 미 당국의 조치에 국내 여론이 들끓었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초장의 서슬퍼런 기세를 한풀 꺽고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사태 봉합이 됐다. 무엇보다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준비중인 국내 기업들이 놀라서 ‘새가슴’이 됐다. 향후 대규모 대미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미간 비자 문제가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전제 조건이 됐다. ‘우방(友邦)’과‘국익(國益)’등 개념적인 단어들이 머릿 속을 맴돈 한 해였다.

9. 세계한인대회 신설, 세계한인회장대회·한상대회 운영위원장 민간 이양 추진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동포청이 공개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촘촘하게 정책과제를 설정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정책으로 수용하고자 한 흔적이 뚜렷했으며, 고려인·사할린·입양·재일·원폭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와 귀환동포 등을 위한 정책 사각지대에도 시선을 놓치지 않고자 한 의지도 엿보였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만 예정대로 진행돼도 동포사회의 기대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다.

실례로, 정부가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각계 각층의 동포들을 아우르는 세계한인대회를 신설하고, 문체부가 운영하는 전국체전에서 재외동포 부문을 떼어내 범 한인사회 행사인 세계한인체육대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의 일환이다. 대신에 기존에 동포청이 주최해온 특정 주체들의 행사인 세계한인회장대회나 세계한상대회는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공표했다.

10. 재외한국학교 위기

지난 11월25일 세계 각지의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이 여의도 국회에 집결했다. 전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를 대표해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지 한국학교 이사장 1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와 더불어 학생·학부모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학비 부담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재외한국학교의 실상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을 포함한 교육 재정 전반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학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일본학교 등 무상교육이 제공되는 현지 학교로 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기회’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하이, 광저우, 쑤저우 등 중국 지역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은 한국 기업의 철수와 인구 이동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다, 남아 있는 가정의 학비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실상을 호소했다.

이들은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의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전세계 재외한국학교에서 약 1만3000명의 학생과 1300명가량의 교직원이 한민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력하게 주문했다.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이 지난 11월25일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이상철 회장이 폐교 위기에 처한 전세계 한국학교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이 지난 11월25일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이상철 회장이 폐교 위기에 처한 전세계 한국학교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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