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지 약 4개월을 맞이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지난 1월2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본지와 신년 첫 언론 인터뷰를 하는 모습. [황복희 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월 2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본지와 진행한 신년 첫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국제사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사회가 민간외교의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영역에서 동포사회가 먼저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며, 원산 갈마지구 평화여행단 구성 움직임과 미국 연방의회 내 한반도평화법 논의를 구체적 사례로 언급했다.

김 청장의 이날 발언은 재외동포정책을 복지·지원 차원에 머무르게 했던 기존 인식을 넘어, 재외동포를 국익과 평화를 함께 실현하는 외교·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한 공식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700만 재외동포를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힌 남북관계, 동포사회가 오작교 역할을 할 수도”

김 청장은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동포사회의 민간 차원 움직임이 새로운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외국 국적 동포들을 중심으로 원산 갈마지구 평화여행단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북한 방문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경우가 있다”며, 미국 시민권자는 현재 여행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캐나다·뉴질랜드·러시아·중국·유럽 지역 동포들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동포들이 움직여서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 가교, 오작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민간·동포 차원의 제한적 접촉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정부 외교가 작동하기 어려운 국면에서 동포사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의회 ‘한반도 평화법’...“정부보다 민간이 먼저 다리 놓을 수 있어”

김 청장은 또 하나의 사례로 미국 연방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평화협정 체결 노력, 북미 관계 개선,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45명의 미 연방의원이 지지 서명에 참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런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된다면, 막혀 있는 북미 대화를 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 영역은 사실 정부 단위에서 직접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민간 단위에서 동포사회가 먼저 나서서 다리를 놓고,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동포사회를 단순한 ‘해외 거주 국민’이 아니라, 현지 정치·입법·여론 공간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 의제로 전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김경협 청장(오른쪽)이 지난 12월18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들을 맞이하는 모습. 왼쪽은 허정구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재외동포청] 

동포정책의 확장...‘동포외교’를 국가전략으로

김 청장은 이러한 사례들을 동포정책의 ‘확장’이라는 큰 틀에서 설명했다. 그는 “동포 DB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이 함께 국익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국익의 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글로벌 통상 국가로서의 시장 확보,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협조 확보다. 김 청장은 “이 두 과제 모두에서 동포사회가 기반과 여건을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말하는 ‘확장된 동포정책’은 기초 인프라(데이터·현장 인력·제도)의 정비를 전제로 한다. 그는 최근 있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외동포청의 핵심 추진과제로 1) 동포 DB 구축, 2)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확대, 3) 재외공관의 동포 지원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동포 DB와 관련해 그는 통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동포현황 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고, 등록 절차 간소화, 재외선거인 자동 등록, 재외동포인증제 등을 통해 DB 구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동포 인재 및 청년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동포 인재 DB가 없다”며 “어느 나라에 어느 분야 전문가가 있는지 최소한의 파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재한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재외국민 참정권 개선과 관련해선 “참정권은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라며, 재외유권자 약 200만 명 중 “투표하려면 2박3일씩, 수백~수천km를 이동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중앙선관위·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동포청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투표기간 연장 등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과 ARS 등 활용을 포함한 투표방식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선관위·국회와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어떤 제도든 리스크는 있고, 문제는 최소화하며 시대 변화를 반영해 도입할지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공관의 동포 지원 역량 강화와 관련해 김 청장은 “재외공관 내에 동포업무 담당 영사를 확충해 단순 행정지원을 넘어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외동포재단 시절 동포 밀집 지역에 주재원(동포 업무 담당)이 파견돼 있었지만, 동포청 출범 과정에서 오히려 철수해 “동포청이 생긴 뒤 소통 창구가 없어졌다”는 불만이 커졌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소속이 어디냐가 아니라 동포영사로서 공관에서 동포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동포사회 요구와 데이터를 전달하고,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기구만으로는 한계”... 민간기구 설립 검토, 협력센터 ‘흡수 통합’

김 청장은 동포청 출범 이후 “재단에서 청으로 바뀌면서 문턱이 높아지고 소통이 더 어려워졌다”는 현장의 불만을 거론하며, 정부기구화로 인해 “예산 집행 요건과 절차가 더 까다로워져 지원받는 쪽의 불만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 해법으로 김 청장은 ‘정부기구+민간기구’ 형태의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동포 지원 체계는 정부기구만으로 한계가 있고 민간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재외동포협력센터 처리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청장은 협력센터가 “어정쩡한 공공기관 형태”였다고 언급하면서, 당초 민간기구 전환을 고민했으나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센터는 청으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현재 협의 중이며 ‘동포청으로 흡수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청장은 “통합을 하더라도, 민간기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 예시로 그는 조선족 한글학교 지원, 미국 내 제도 개선 활동, 연방의회 활동(로비·캠페인 성격) 등을 거론하며, 이런 영역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 “외교적 부담”이 작동할 수 있고, 거주국 법체계상 정부 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지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인프라를 정비하되, 민간이 더 적합한 영역은 민간이 맡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원체계에 있어 민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동포단체들이 기부로 조성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학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력센터를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기구를 만들게 되면 동포사회의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6월이면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이 된다. 김경협 청장은 "지난 2년반 동안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도 보인다"면서 "가능하면 3주년이 되기 전에 어느정도 기틀을 잡고 재정비를 끝내는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터뷰 도중, 김 청장이 본지 박철의 발행인 겸 대표이사(왼쪽)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예산·사업, “기대에 부족”

김 청장은 동포청 예산이 700만 동포 규모와 기대에 비해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동포 업무 중요성과 예산 필요성에 공감하며 증액 의견을 냈으나 본예산 반영이 되지 못한 점도 전했다.

그는 “초기 편성 단계부터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히 기획하고 사업화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중점 사업으로 동포 DB 구축,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세계한인대회 신설 포함) 및 지원체계 강화, 민간외교관으로서 공공외교 활동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기존 사업에서도 한인 정체성 함양 교육 강화, 고려인·사할린·원폭피해·입양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귀환동포 정착지원 확대 등을 예산 확충 필요 분야로 지적했다.

김 청장은 동포청 역할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의 가능성을 하나로 잇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무엇보다 평화·외교 영역에서 동포사회의 역할을 ‘가능성’으로 표현하면서도, “정부가 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민간 단위로 먼저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 근무 시절 동포사회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당시 산업연수생 제도 아래에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사건 등이 크게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포 취업비자 도입을 준비·구상한 것이 동포사회와의 첫 인연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에 들어와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누군가 동포사회는 한 사람이 챙겨야 할 것 같다”는 문제의식으로 동포 현안을 본격적으로 다뤘고, 고려인·사할린동포 등과 관련한 간담회, 해외 거주 동포들의 애로 청취 과정에서 “통합적 정책 기능과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청’ 설립 요구”가 컸다고 회고했다. 그 결과가 20대 국회의 ‘재외동포기본법’ 대표발의로 이어졌다.

김 청장은 이 과정에서 동포정책을 ‘시혜’가 아니라 국력의 확장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해 발전해 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시장 개척자 역할을 하는 동포사회를 정책적으로 묶어 국력을 키우는 고민은 늦었다”는 인식이다.

끝으로, 그는 “동포청 설립을 바람잡았으니 확실하게 책임지라는 명령이라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면서 “3선의 국정경험과 약 6년의 외교통일위원회 경험을 잘 살려서 부처 간 조율과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고 신생기관인 동포청의 정책 집행체계와 동포 지원체계 등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 재외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제대로 응답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시무식을 앞둔 상태에서 1시간 가량의 인터뷰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