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차장이 영상축사하고 ‘지원금’ 약속… 동포청 ‘모럴 해저드’ 심각 > 자유 게시판

지난 1월 13일 일본 오사카한국인회관에서 ‘차세대 미래 비전 포럼’이 열렸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동포단체들에 주는 정부 지원금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의 ‘쌈짓돈’일까? 최근 재외동포청의 행태는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연초부터 김현태 대통령실 재외동포담당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행사부터 챙겨서 빈축을 샀다.

동포청은 1월 13일 오사카에서 ‘차세대 미래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차대세는 20~30명이 참여하고 나머지 80~90명은 재일민단 등에서 ‘동원’된 행사였다.

이 행사를 주관해 진행한 측이 오사카 소재 코리아NGO라는 단체로, 김현태 대통령실 재외동포담당관은 이 단체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대통령실의 부름을 받았다. 이 같은 인사를 두고 당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오사카에서 열린 ‘차세대 미래비전포럼’은 이례적으로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행사였다. 해외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행사는 현지 한인단체가 행사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심사해 이뤄진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은 이 행사를 직접 개최하면서 코리아NGO를 주관으로 맡겼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청와대 재외동포담당관 ‘청탁’부터 챙겼다는 비난도 샀다.

앞서 동포청은 1월 9일 열린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연석회의에 김민철 차장이 영상축사를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철 차장(오른쪽 사진)이 지난 1월 9일 열린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연석회의에 영상축사를 보냈다.

청장 아닌 차장이 영상축사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차장이 영상축사를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다. 나아가 예산 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인 새해 벽두부터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더욱 사례를 찾기 어렵다. 재외 한인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해외단체들이 1~2월에 동포청에 사업 지원 신청서를 내고, 이어 동포청이 이를 심사해서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행사를 마친 후 재외한국학교협의회는 언론매체들에 “이날 개회식에서는 재외동포청 김민철 차장이 영상축사를 통해 연석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김민철 동포청 차장이 어떻게 지원금을 약속할 수 있을까?

나아가 이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2년여 전부터 서로 갈려져 분규를 빚으며, 심지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분규로 갈라진 단체의 한쪽에 동포청 차장이 영상축사를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동포청의 ‘지원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재외한인단체 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제대로 심사해 집행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쌈짓돈’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쌈짓돈’으로 알고 쓴다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