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체류 비자 통합… H-2 신규 발급 중단 > 자유 게시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2월 12일부터 두 종류의 재외동포 국내 체류 비자가 하나로 통합된다. H-2 비자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F-4 비자만 발급된다.

H-2는 주로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해 단순 노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받는 비자여서, 그동안 정부는 국적에 따라 동포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F-4는 전문직업에서 일하는 동포들에게 주는 비자로, 최대 3년 체류(연장 시 4년 10개월)를 허용하는 H-2와 달리 사실상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H-2 비자 발급을 중단해도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서 온 동포들이 단순 노무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F-4에 제한을 뒀던 47개 직업 중 국민 일자리 침해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업에는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F-4 체류 기간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1~3년으로 달리 부여한다. 더욱이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