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동포는 시혜 대상 아닌 대한민국 소중한 파트너” > 자유 게시판

동포 정책의 또 다른 과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국적, 병역, 복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리해 나가겠다”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김 청장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 예산’ 약 80억 원이 동포청으로 이관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는 부처별로 흩어진 동포 업무를 일원화하는 첫 사례로, 향후 동포청이 명실상부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입지를 다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달라진 정책 위상을 반영한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와 주요 국정 과제에 재외동포 정책이 공식 포함되면서, 동포 정책이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거주 86만 귀환 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도 강화된다. 국내 체류 동포는 전체 외국인(약 265만 명)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설된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통해 취업과 교육 전반을 지원하고, 특히 사할린·고려인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서는 단순 체류 관리를 넘어선 ‘따뜻한 정착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동포 청년 인재 유치 사업’을 통해 학업부터 지역 정착까지 잇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동포청 예산은 700만 동포 사회의 규모와 기대치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히 기획·사업화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의 행정 철학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동포 사회의 주체성 회복’이다. 그는 “정부가 차린 밥상에 동포들이 참석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한인회장들이 대회를 직접 주최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그 시작점이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변화는 동포 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동포청은 흩어져 있던 한상, 한인회, 직능단체, 차세대 단체 등의 행사를 통합한 ‘세계한인대회’를 올해 처음 신설한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상대회를 같은 시기에 개최해 세대와 직능, 지역을 넘나드는 거대한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 청장은 재외동포 정책이 특정 집단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김 청장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수출 시장의 개척자이자 민간 외교관”이라며 “정부가 가기 어려운 곳에 동포들이 먼저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동반자적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과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과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이 적합한 영역은 민간이 맡을 수 있는 로드맵을 연내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과 정책집행의 실효성,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동포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과 동포 모두가 공감하는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