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전 이사장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보류해달라” > 자유 게시판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3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해단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 전담 기구다. 김 전 이사장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재외동포재단이 해단될 때 이사장으로 일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재외동포재단을 해단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면서 재외동포청 산하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 초청, 연수, 교육, 문화, 홍보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관계를 파악한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주요 업무가 차세대 동포 정체성 함양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업무는 재외동포청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냐. 이 조직(재외동포협력센터)을 흡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고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과 협력센터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재외동포청 내 조직원으로 만드는 것을 따졌을 때 비용이 어느 쪽이 더 드냐”고 물었고, “내가 보기에는 독립기관으로 유지하는 게 비용이 더 들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포퓰리즘이”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재외동포청은 두 기관 통합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김성곤 전 이사장은 두 기관이 통합되면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까닭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중국 정부는 조선족을 자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동포라는 이유로 간여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재외동포 모국연수와 재외동포 장학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2023년 동포청 출범 당시 ‘공무원 채용 공정성’ 시비가 생겨 28개 자리를 놓고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이 ‘제로섬 경쟁’을 해야 했다”면서, “이번 경우에도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7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업들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에서 처리하고, 동포청으로 갈 수 없는 직원들은 센터에서 일하면 된다는 주장.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 출범 전부터 한인 차세대들을 위한 교육과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립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당초 2024~2026년 완공 목표가 2028년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과 관련한 법안(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