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김종헌 기자]

재외공관을 방문해 투표하는 것만이 아닌 우편 및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곧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성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주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재외선거 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유 교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공통적으로 우편투표를 중심으로 공관투표, 전자투표, 대리투표 등을 병행하는 ‘선택형 투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별로 미국은 유권자 등록을 마치면 우편투표를 기본으로 이메일과 팩스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우편투표를 사실상 표준으로 운영한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투표용지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는 우편, 전자투표와 대리투표를 병행하고 있으며 우편투표는 투표봉투에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같이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당일 위임장을 작성받아 대리투표와 전자투표 모두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우편투표, 공관투표, 대리투표를 모두 선택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의 경우 두 명의 증인 서명 제도를 통해 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선택투표율이 46%로 실효성이 입증됐다. 

유 교수는 “투표 방식의 다양성이 곧 참정권 보장”이라며 “한국처럼 공관 방문에 의존하는 구조는 재외국민의 실질적 투표권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선과 총선에서 우편투표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은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스토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전자투표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이지만 보안과 비밀선거 원칙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우편투표 도입의 현실성, 전자투표의 기술적 한계,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 등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패널로는 국내에서 ▲강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팀장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고탁희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장, 해외에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공관투표 방식으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며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0여명의 온라인 참석자가 실시간으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사진 김종헌 기자]

또 화상 토론에 참여한 동포들은 “투표소까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다”, “생업을 포기해야 투표가 가능한 구조”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론자들은 부정투표 우려에 대해서 “해외 사례처럼 자필서명, 증인제도 등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기술적 가능성은 있으나 보안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한편, 김경협 청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수천km를 이동해 2박 3일을 걸려 투표하는 현실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재외선거 참여가 ‘모험’이 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총선 이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 김건 국민의 힘 간사, 김영배 민주당 간사, 이재강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외국민의 주권행사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을 보냈으며 참정권을 보장할  선거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의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