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본국에서 받아야”… 트럼프 행정부, 새 이민 방침 발표 > 자유 게시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앞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해야 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이민 방침(memo)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잭 카흘러 미국 이민국 대변인은 <USCIS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허가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미국의 이민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법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에 임시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방침이) 학생, 임시 근로자, 관광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끝나면 출국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이들의 방문이 영주권 취득 절차의 첫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새 방침이 시행되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후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추방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이민국의 제한된 자원을 폭력 범죄,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시민권 신청, 기타 우선순위 사안에 집중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마다 미국에서는 100만 건 넘게 영주권(green card)이 발급된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신청이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이민국의 새로운 방침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작성하고 있다. CBS 뉴스는 “이번 조치가 매년 수십만 가구와 고용주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는 전 미국 이민국 고위 관리의 인터뷰를 실었고, ABC 뉴스는 “단번에 법률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며, 법원에서 곧 기각될 것”이라는 한 변호사의 해설을 올렸다.

정치 전문 언론 HILL에 따르면 히브리 이민자 지원 협회(HIAS)는 “미국 행정부가 수천 명을 가족, 직장, 집과 헤어져 영주권을 기다리며 수년간 해외에서 지내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