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은 교수 “재외선거, 가성비로 접근해서는 안 돼” > 자유 게시판

오정은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재외선거에 돈 엄청 많이 들더라. 공간에, 우편비용에, 파견 공무원 인건비까지…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선거는 돈의 문제, 가성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정은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가 5월 27일 오전 국회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는 이민과 다문화를 가르치는 학과. 오 교수는 대학 이민·다문화연구원의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를 잘 모르는 국내 일반인들이 가성비, 다시 말해 왜 돈을 그런 데에 쓰냐고 하고 일부 동포사회에서도 (투표를) 안 하고 싶다고 하니까, 반감 여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

이날 심포지엄은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 이하 세한총연)이 주최했다. 세한총연은 해외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 세계 500여 한인회들을 하나로 묶는 단체로, 지난해부터 ‘대륙별 회장단 초청 역량강화 세미나’를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세계 각국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 임원들과 한인회장들이 이날 오 교수의 발표를 들었다.

“선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디 거주하냐에 따라 배척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오 교수는 제21대 대선을 기준으로, 재외선거권자 수(197만 명, 추정) 대비 10.4%만이 재외선거에 참여했다며, 재외선거 개선 방안들을 열거했다.

고상구 세한총연 회장의 개회사

그는 먼저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확대하고, 전자·인터넷 투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외국민들이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 재외선거 등록·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로 이주하면 행정안전부에 해외이주신고를, 재외동포청에 재외국민등록을 따로 해야 하고,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

오 교수는 재외선거와 관련된 가짜 뉴스·오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팩트 체크 코너’를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이 밖에 더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순회 투표소를 확대하고,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야간에도 투표할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미노와 초선을 만든 전후석 감독이 ‘차세대 디아스포라가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세한총연은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대륙별 회장단 초청 역량강화 세미나’를 열고 있다. 오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 국회 심포지엄은 2박 3일 행사 중 한 프로그램이었다. 국회 심포지엄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 전후석 영화감독도 발표자로 참여해 ‘한인회가 나아갈 길’, ‘차세대 디아스포라가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재외 한국학교 현안(발표: 남윤원 오사카금강 인터내셔널 스쿨 홍보부장)’에 대해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재외 한국학교 현안 설명회

이날 국회 심포지엄은 이재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 대도약’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세한총연 고상구 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정일 회장,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김기영 회장,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이석로 회장,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김현태 회장, 유럽한인총연합회 유재헌 명예회장,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김부태 부회장 등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이재강 김석기 김영배 성일종 국회의원, 김춘진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등 국내 인사들도 참석했다.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임원들은 심포지엄이 끝난 뒤 오후에 국회와 민주평통 사무처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