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창룡)은 지난 달 개최한 '재외동포 안전간담회'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코리아전담반'을 중심으로 한국인 범죄자들을 대거 검거해 송환한 성과는 분명한 사실로 긍정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발표와 달리, 현장속에서 느끼는 체감과 국제사회의 분석은 여전히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제 사회의 진단은 오히려 더 심각한 방향을 가리킨다. 지난 6월 8일 '국제앰네스티'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캄보디아 내 스캠 단지는 86곳으로, 전년 대비 무려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단속과 소탕 선언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은 축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구조를 확장하며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범죄 조직의 ‘형태 변화’다. 단속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기존 국경 지역 중심의 단지는 해체되는 대신, 도심 주거지역으로 분산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겉으로는 대형 시설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거주 지역으로 숨어드는 은밀한 분산 구조로 이동한 것이다.

우려를 더하는 요소는 수사 동력의 약화 가능성이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전담반’이 내년 말께 활동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소문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계 범죄 조직들이 이를 사실상 시간 벌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기 성과에 안주할 경우 전담 체계 축소 이후 캄보디아가 다시 스캠 범죄의 중심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또 다른 위험 요소도 부각되고 있다. 일부 범죄자들이 현지 국적을 취득해 합법 신분으로 위장하거나 이를 사법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단속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 외교 당국의 태도 역시 보다 전향적이고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외교 원칙은 유지하되, 그 틀 안에서라도 자국민 보호와 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국 주권 존중이라는 원칙 아래 외교적 신중함이 지나치게 과도해질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어느 지역에 있든 자국민 보호는 외교관의 기본 책무이며, 이는 현지 공관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외교적 형식과 절차는 최대한 존중하되, 그 과정이 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공유된 ‘범죄 감소’ 수치는 구조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 외교 당국과 수사 기관은 단기 성과에 대한 낙관을 경계하고, 범죄 조직의 이동 경로와 방식까지 반영한 장기적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단언컨대, 끈질긴 국제 공조와 지속적인 압박만이 범죄 조직의 재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