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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한국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또 한국에 있는 집을 팔면 외국인이라 세금을 더 내야 할까?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될까?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앞둔 재외동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이다.

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는 24일 "이들 문제는 국적보다 연금 수급 요건과 거주자 여부 등 각 제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생활의 중심은 해외로 옮겨지지만, 한국에 남겨둔 국민연금과 부동산, 건강보험 문제는 여전히 한국 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분 변경 이후에는 연금, 세금, 사회보험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살펴봐야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국적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수급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미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도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 국적 상실이나 외국인 신분 변경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현지 계좌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송금 절차와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적보다 '거주자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한국 부동산 매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세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 세금을 줄였더라도 미국 신고 과정에서 추가 세금 부담이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 전에 양국의 세무 기준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건강보험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 한국을 일시 방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형식적인 주소 이전이나 단기 체류만으로 혜택을 유지하려 할 경우 자격 상실이나 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면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은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연금, 세금, 사회보험, 자산 신고 의무가 함께 연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연금처럼 국적과 관계없이 보호되는 권리가 있는 반면,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처럼 거주 요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제도도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