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면/ 출처: 연합뉴스

재외동포와 시민단체들이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야당 지도부를 향해 "재외동포 정책은 여야를 떠난 국가적 과제"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00만 재외동포 시대에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전자투표 도입 논의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투표는 특정 정권에서 처음 제기된 정책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재외동포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방안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전자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며 재외선거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 구상과 관련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까지 가서 ‘전자투표’ 도입을 운운했다”며 “국민 참정권조차 빼앗아 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국민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도 믿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마당”이라며 “그런데 전자투표까지 도입하겠다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사회는 장 대표의 이런 주장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

동포사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새로운 정치적 제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돼 온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을 다시 공론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재외국민들은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현실적으로 투표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재외동포청이 국회에서 개최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재외동포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외선거 참여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투표소 확대와 함께 우편투표,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은 약 197만 명에 달하지만 역대 총선과 대선에서 실제 투표율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투표율은 10.4%에 불과했다. 전 세계 118개국에 설치된 투표소는 223곳뿐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항공료와 숙박비는 물론 생업까지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국가별 여건에 맞춰 우편투표와 대리투표, 전자투표 등을 운영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국가 전자신분증을 기반으로 전자투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각종 위탁선거와 정당 경선 등에 활용되고 있어 기술적 기반은 이미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상구 세계한인연합회장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투표 방식이 아니라, 개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영국은 우편투표와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해외거주 국민에게 인터넷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초 성명을 통해 “공관 투표소가 마련된 대도시 거주자 외에 수백·수천 명 단위로 흩어져 사는 대다수 재외국민에게 선거 참여는 ‘생업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며 “투표소가 멀다는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버려지는 작금의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자산이자 민간 외교관"이라며 "전자투표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점배 아중동한인연합회 회장은 “야당 대표의 발언은 글로벌 시대,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200만 재외유권자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회장도 "미국은 시간이 돈이다. 투표를 하려면 하루동안 일을 못한다"며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재외동포들의 투표율을 올릴수 있다. 장 대표의 발언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경수 재외동포교류협회 이사장은 "재외국민 정책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역대 정부와 정치권 모두 재외동포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에도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역시 재외선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경협 청장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2박3일 일정으로 투표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입법 결단과 선거관리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