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오후 8시(현지시각)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 국내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정연 재외기자]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잇따른 온라인 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코리안데스크’ 설치는 정부간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대신 양국 정부가 합동 TF 체계를 통해 수사 정보와 증거를 정례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17일 오후 8시(현지시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오늘 써 소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합동 TF 구성을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TF의 정식 명칭과 운영 방식 등 세부사항은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과 한국대사관이 협의할 예정”이라며 “회의를 정례화해 양국 경찰 간 수사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고, 범죄 연루 한국인의 조기 송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써 부총리가 전국 경찰에 ‘범죄 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을 발견하면 즉각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코리안데스크란 무엇인가…캄보디아에 필요한 이유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무산된 사실은 교민사회에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란 해외 주재국 경찰 조직 내에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협력 창구를 말한다. 현지 경찰서에 한국 경찰 또는 연락관이 상주해 한국인 피해자 신고를 신속히 접수하고, 체포·송환 등 수사 단계에서 직접 협조하는 제도다.

특히 캄보디아는 시하누크빌·바탐방 등지에 온라인 사기 조직과 인신감금형 범죄가 집중되어 있어, 한국인 피해자뿐 아니라 가담자들도 현지 법망에 엮이는 일이 잦다.

이 때문에 한국 경찰은 지난해부터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추진해왔으며, 현지 한인 사회 역시 “피해 접수와 구출, 조사 과정이 느리다”며 설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코리안데스크 무산…국수본부장, “코리안데스크 확장된 개념이 바로 TF” 설명

그러나 캄보디아 내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코리안데스크 설치는 합동 TF 체계로 흡수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특정 국가 경찰의 상주가 주권 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무산된 게 아니라, 더 확장된 개념으로 양국이 이해한 것이 합동 TF”라며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공조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외교 2차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정연 재외기자]

박 본부장은 또 지난 8월 깜폿주 보꼬산 일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 모씨 고문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며 “피해자의 시신 부검은 오는 20일 프놈펜 사원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화장 후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 합의 불발…“TF는 형식적인 외교채널 추가에 불과”

그동안 국내 언론은 물론 현지 교민사회 역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지 경찰과 직접 연결돼 신속한 구조와 수사 공조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 양국은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합의하지 못했고, 대신 합동 TF를 외교적 협의 창구로 한정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TF가 코리안데스크의 확장판”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정례회의 중심의 외교 협의 채널을 신설한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 현장 대응력을 확보했다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소식을 접한 현지 한인 관계자도 “납치나 감금처럼 시간이 생명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새로 신설된 한·캄 합동 TF 체계로는 현지 경찰과의 신속한 공조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번 합의는 실질적인 구조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모양새를 갖춘 데 그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합동 TF 구성은 상징적 외교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을 송환한 것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범죄 가담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예방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캄보디아, ‘한국인 블랙리스트’ 도입 추진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 범죄 연루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진아 외교 2차관은 써 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추방 후 장기간 재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 관련 범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해당 정보를 한국 측에 공유해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국인 온라인 범죄 가담자 64명, 18일 오전 전세기로 인천국제공항 도착

정부합동대응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새벽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송환자수는 당초 발표한 59명보다 5명 늘어났다. 이들은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 때 붙잡혔으며,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구출됐다고 박 본부장은 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곧바로 기내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시간 18일 자정 0시 20분 프놈펜 떼쪼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편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국내 시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들은 고객관리,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온라인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200억 원대 피해를 낸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해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7일 밤(현지시간) 프놈펜 구(舊) 국제공항 인근 이민청 구금시설에서 나와, 국내 송환을 위한 전세기 탑승에 앞서 수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 본부장은 “64명의 구체적 역할과 조직 내 비중은 귀국 후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송환은 한-캄 공조의 실질적 첫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민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송환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과 불만을 잠재우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가 코리안데스크 같은 상시 대응 체계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