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말레이시아 SNS사업 허가제 비판…"혁신·성장 위협"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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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말레이시아가 추진 중인 소셜미디어(SNS) 사업 허가제를 둘러싸고 말레이시아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지난 29일 말레이시아 당국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SNS 허가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입장차를 확인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처가 부족하다며 메타를 압박했다.

정부 대변인인 파미 파질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메타를 향해 "유해 콘텐츠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미 장관은 "허가제는 온라인 사기·도박, 사이버 폭력,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SNS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점을 메타에 다시 설명했다"고 말했다.

메타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메타는 말레이시아 정부 계획에는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며 디지털 혁신과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라파엘 프랑클 메타 동남아 공공정책 담당 이사는 로이터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SNS 기업 의무는 불분명하다"며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제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이전에 메타가 정부에 허가를 신청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등록 사용자가 800만명 이상인 SNS와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7월 밝혔다.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NS 규제 강화에 시민사회는 정부가 검열을 강화하고 표현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메타, 구글, 아마존, 엑스(X·옛 트위터) 등이 포함된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8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SNS 허가제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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