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고] 캄보디아의 노동인력 송출 권한 논란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최근 캄보디아 노동훈련부가 한국으로의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민간 회사, 훈련센터, 협회를 통한 선발 및 송출은 불법이라고 강력히 천명했다. 노동훈련부 대변인은 “노동자 송출은 오직 정부 간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기관이 이를 시도하면 인신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한국으로의 노동자 송출 권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에도 송출 권한을 둘러싸고 노동훈련부와 농림수산부, 그리고 일부 민간 기관 간의 갈등이 수차례 불거졌다. 이번에 노동훈련부가 다시 한 번 강경책을 들고나온 것은 민간업체들이 암암리에 송출 업무를 시도하거나 수수료 장사를 일삼는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민간업체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한국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고리의 대출까지 권유하며 송출비용을 마련하도록 해, 노동자들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했다. 게다가 노동 송출을 빌미로 한 인신매매나 허위 취업 사기 사례도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불법·편법 송출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사안을 단순히 불법 송출 단속의 차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노동훈련부가 송출 업무를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권력 집중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민간 기관들이 ‘훈련센터’, ‘언어학교’ 등의 이름으로 교육만 담당하고 송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인력 보호를 위한 장치로 보이지만, 동시에 노동훈련부가 모든 권한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노동훈련부가 한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가장 잘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점은 분명하다. 송출을 독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인권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과 협업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훈마넷(Hun Manet) 총리 역시 ‘국민의 권익 보호’를 거듭 강조해 왔다. 이번 사안에서도 그는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 부처 간 권한을 조정하고, 민간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를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노동훈련부의 독점적 권한을 사실상 방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캄보디아 정부 부처, 지방정부와 한국의 지방정부 등이 맺은 MOU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지금 당장은 노동훈련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더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이 우선이다. 불법 송출 단속을 넘어 공정한 경쟁, 투명한 행정 절차, 그리고 민간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 송출 문제는 행정 권력과 민간 기관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필자소개(김대윤)
캄보디아 화장품협회(CCA) 고문
캄보디아에서 왕립법률경제대학교 대학원(사법 전공) 졸업

김대윤 캄보디아 화장품협회(CCA) 고문wk@worldkorean.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