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5월 16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를 향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전례 없이 급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그 배경과 편성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자금으로, 국가의 대외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대한 ODA 예산만 이례적으로 늘린 데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예산 편성이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투명성 확보와 사후 검증이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를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R&D는 줄이고, ODA는 늘리고… 그중 캄보디아만 두 배”

지난 6월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승원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은 5조 원 넘게 깎였지만, ODA 예산은 오히려 2조 원 가까이 증액됐다”며 “그중에서도 캄보디아 예산만 유독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 ▲2024년 2178억 원, ▲2025년에는 435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한국이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27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도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예결위에 참석한 다수 의원들은 “국가 간 외교 일정과 실제 개발 수요는 별개 문제”라며 “예산 증액의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38년 만의 민간협력 전대차관 방식… 증액도, 방식도 비정상”

이번 논란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낯선 방식이 예산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수원국(캄보디아)이 먼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한 뒤, 한국 정부가 이를 사후 상환하는 구조다. 1987년 이후 한 차례도 편성된 적이 없던 이 제도는, 전례 없는 예외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투명성과 통제력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

국회 예결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 방식에 대해 “사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어렵고, 사후 증빙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현지 민간 파트너를 통해 예산이 유입되는 방식은 회계 감사나 예산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네 배 이상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과거 수요 실적이나 상환 능력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설정”이라며 “지출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논란이 단순한 예산 정책의 문제를 넘어 권력형 의혹으로 확산된 계기는,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무속인 전성배(건진법사) 씨와의 연관 가능성 때문이다.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는 건진법사를 매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과 접촉을 시도했고, 통일교가 추진하던 메콩강 개발 사업을 ODA 사업으로 편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소피텔에서 열린 재외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

<중앙일보>는 검찰이 윤 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국가 단위의 ODA 연계 프로젝트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또한 윤 씨는 전 씨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고, 김 여사에게는 수천만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관련 정황에 대해 자금 흐름, 통화 기록, 로비 경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통일교 “개인 일탈일 뿐… 조직 차원의 로비 없었다”

이에 대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은 “윤 씨의 행동은 조직과 무관한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선물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통일교는 과거 수년간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교육, 의료, 농업 등 다양한 민간 협력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메콩강 개발 사업 역시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독립적 프로젝트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발부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통일교의 YTN 인수 청탁’과 함께 ‘메콩강 개발 관련 ODA 예산 로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통일교가 추진한 메콩강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화공원(Peace Park)' 조성 후보지로 알려진 프놈펜 외곽 작은 섬 '꺼 미어'  (일명 골든 아일랜드) 선착장 모습.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수사와 감사, 그리고 제도 개선… 남은 과제

캄보디아 ODA 예산 증액과 관련한 논란은 아직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 검찰은 통일교 관련 로비 의혹과 김건희 여사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차 정기 심사에서 관련 사업의 예산 배정 타당성과 사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DA는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공적 자금인 만큼, 그 편성 과정은 어느 예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산의 급증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개입과 사적 이익이 얽힌 결과였는지는 향후 수사와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