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탈출 권유” 문서, 외교부 공식 인정… 캄보디아 대사관 책임 논란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캄보디아 ©Shutterstock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에게 “가능하면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는 내용의 ‘신고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문건이 실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공식 자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16일 이를 인정하면서, 자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문건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취업사기 조직에 납치된 20대 한국인 남성의 가족에게 전달됐다.

피해자의 어머니 손영숙(가명) 씨는 “갇힌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한다는 지침에 손이 떨렸다”며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며 사실상 도움을 거부당했다”고 호소했다.

캄보디아 지도(여행금지 지정) @외교부

해당 문서에는

• “갇혀 있는 건물의 사진·층수·방번호·여권 사본·현재 위치를 모두 제출해야 경찰이 출동 가능”

•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허위신고로 구속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시되어 있었다. 또한 “대사관은 구조 차량 파견이나 사법기관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며 “가능하면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본보 질의에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한 자료”라며 “현재는 홈페이지에 현지 경찰 신고 절차 안내를 게재 중”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해당 문건이 대사관이 실제 피해자 가족에게 배포한 공식 자료임을 외교당국이 처음으로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가족은 “문서 내용이 ‘허위신고 구속’ 같은 겁박성 문구로 가득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현재도 ‘취업사기 감금 시 신고 절차’ 안내문이 게시돼 있으나, 긴급 보호나 구조 지원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외교공관의 1차적 임무가 자국민 보호임을 감안하면, 해당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한국인을 겨냥한 취업사기·감금·강제노동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대응 합동팀’을 현지에 급파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주요 배경〉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원구 단지는 한때 대규모 피싱(Phishing) 범죄조직의 거점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노역 피해를 입은 곳이다. 최근 단속으로 공실이 됐으나, 여전히 유사 조직이 잔존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