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의료분야를 비롯한 에너지, 새마을사업, 인적교류, 공항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올해 추진 예정이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면 유보키로 했다. 총 7억5000만 원 규모로 편성된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된 농업·교육·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모두 대상이다.

경북도는 “현지 여건과 국제협력 환경을 고려해 예산 집행을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단순히 현지 사정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국가 간 합의와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약속이 체결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뒤집은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결국 중앙정부의 기류를 의식한 ‘눈치 보기’에 불과하며, 정책적 판단보다 정치적·행정적 계산이 앞섰다는 지적이다.

국민혈세로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 반복… 지방정부 ODA 구조적 문제 드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 해외 원조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은 그동안 현지 문화와 행정체계와의 부조화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업비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도지사와 공무원, 심지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잦은 해외 출장 등 행정경비가 오히려 더 많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지원보다 많은 예산이 외유성 출장비로 낭비된 것은 아이러니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현지 정부 관계자 앞에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남발하며 체면치레에만 치중했다. 결국 생색만 내고 관광하듯 다녀간 뒤 실제 후속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현지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신뢰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 국제개발 관계자는 “가난한 나라는 결코 무시할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도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도 안 된다. 외교의 기본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현지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며, “경북도의 일방적인 ODA 지원 중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식의 지자체 외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국민 혈세를 아끼는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보류를 넘어, 지방정부의 해외 지원사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미 맺은 국제적 약속을 국내 여론 눈치만 살피며, 양국 간 협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보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제 신뢰를 훼손하고, 지방정부 외교의 낮은 역량과 한계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지 전문가들은 “여러 지자체가 새마을운동 해외 확산을 명분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며 예산을 낭비한 전례가 적지 않다. 국가 간 외교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국내 정치적 눈치만 살피는 방식의 해외사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번 경북도의 결정은 국가 간 외교관계를 가볍게 여긴 결과이자, 지방정부가 책임과 원칙 대신 안일한 ‘눈치보기식’ 행정 논리로 움직여온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