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대사관 등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남석현 캄보디아 경찰 영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이후 캄보디아에서 폭증한 한국청년 대상 납치·감금 피해 사건과 관련해, 현지 대사관을 포함해 정부의 늦장 대응이 사태를 키운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10월22일(현지시간) 밝혔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이날 프놈펜 현지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납치·감금 신고 사례 중 약 450명은 구조되거나 풀려났지만 100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이날 현지 국정감사는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진행됐다.

대사관 ‘사후 대응 중심’ 한계…“초기 구조 지연”

문제는 대사관의 대응 체계가 사건 발생 후 사후조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현지 피해자 가족들은 “실종 신고 후 수일이 지나도록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며 “대사관이 현지 경찰에 단순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실질적인 수색·협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인력은 영사 담당을 포함해 10명 남짓으로, 폭증하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캄보디아 내 불법체류·범죄조직이 현지 공권력과 얽혀 있어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현실적 제약도 있다.

국회 “초기대응 시스템 부재”…책임론 제기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납치·감금 사건은 이미 심각한 수준인데, 대사관의 초기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신고 즉시 수색 지시, 가족 통보, 현지 경찰 공조 등 기본 절차조차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일부 의원은 “대사관이 사건 발생 후 ‘책임 회피성 답변’을 반복해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외교부 차원의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대사관 등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 대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구조 및 재발 방지 위한 ‘현지 협력 네트워크’ 시급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외교행정 미비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본다. 캄보디아 내 불법 리조트·온라인 범죄단지는 중국계 자본과 현지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외국 공관이 단독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인접국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한인회 및 NGO와 연계한 ‘조기 경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 한인사회 관계자는 “피해자 상당수가 20~30대 청년층으로, 단기 일자리나 투자 제안에 속아 범죄조직에 끌려간다”며 “대사관의 대응이 ‘보고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부는 ‘동남아 범죄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지 수사권 부재와 정보 부족 등 근본적인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해외 공관의 구조적 인력난, 초기대응 시스템 부재, 현지 정보력 약화 등 복합적 요인이 빚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해외 국민보호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따라서‘사건 처리’ 중심의 외교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구조 중심의 능동적 공관 운영 체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해외에서의 한국인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