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범죄기업 연락사무소 부당 영리활동 점검하겠다"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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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 개설 의혹과 관련, "연락사무소의 부당한 영리 활동 여부를 점검할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등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고 영리활동은 금지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연락사무소 불법 영리활동 점검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프린스그룹 연락사무소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거나 적발할 사례가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그동안 모든 연락사무소를 다 (점검)한다는 것은 행정력상 그랬는데(어려웠는데) 이번 건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 수집,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당한 영리활동 혐의가 있다면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의지도 드러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원자잿값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려놓고 뒤로는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식품·외식업체 등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한 달가량 지났는데 성과가 있느냐'는 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보통 조사가 최소 한 달에서 그 이상 진행되고 있다"며 "거짓으로 가격을 올려서 폭리 취하면서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역시 "관세청도 물가안정 역할을 하기 위해 청장이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며 "통관 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 국내 부정 유통 행위 단속 등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s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