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 '실세' 육참총장 권한강화 개헌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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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7 14:31본문
"군 총사령관 자리 만들어 문민 우위 원칙 훼손 가능성"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키스탄군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파키스탄의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추진돼 반발이 일고 있다.
무니르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군 전체 지휘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 문민 우위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7일 인도 매체 NDTV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헌안을 의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군 지휘권 변화와 관련한 내용은 물론 헌법재판소 창설, 선거관리위원장 임명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개헌 추진은 연립정부 일원인 파키스탄인민당(PPP) 총재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총재가 개헌안을 지지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샤크 다르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지난 4일 상원에 출석해 개헌 추진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사실로 확인하면서 여권이 적법 절차에 따라 개헌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원 의원을 지낸 무스타파 코카르는 현지 매체에 개헌을 통해 새로운 '총사령관' 자리를 만들어 파키스탄의 문민과 군의 위계질서를 뒤흔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코카르는 "이런 (개헌) 움직임은 국가구조를 완전히 바꿔 특정인에게 나라를 넘기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로써 문민 우위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1야당인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수석부총재인 하미드 칸은 개헌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하고 정부 측의 헌법 훼손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 5월 '앙숙관계'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충돌 후 5성 장군인 원수로 승진한 뒤 자신의 권력 강화에 힘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부 대표단에 몇차례 포함돼 외국에도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특히 미국과 파키스탄 간 무역협상에서 역할을 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정부와 사법부 막후에서 '철권'을 휘두르는 것으로 평가받는 그는 2016년 군 정보 책임자를 거쳐 2018년 군 내 최고 요직 중 하나인 파키스탄 정보국(ISI) 국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임란 칸 당시 총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정치적 대척점에 섰고, 칸 정권 시절 한직으로 물러났다가 2022년 샤리프 총리 집권 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군부와 각을 세우던 칸 전 총리의 체포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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