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사기범죄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0월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캄보디아 교민 A씨는 최근 고국에서 가족들과 며칠 간의 시간을 보낸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놈펜으로 돌아가려다 불쾌한 경험을 했다. 캄보디아행 항공편 탑승객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불심검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 현지 거주 이유를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고, 공개된 공간에서 이어진 질문 속에서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A씨의 경험은 개인적인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한국인 연루 범죄를 차단하겠다며 실시한 공항 불심검문이 한 달 보름 만에 종료됐지만, 실질적인 성과 없이 교민과 일반 여행객들에게 불쾌감과 반감만 남겼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5일간 캄보디아행 항공편 탑승객 4410명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경찰관들이 탑승구 앞에 배치돼 출국 목적과 경위를 확인했고,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을 제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실제 출국이 제지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단속 초기 일주일 안에 집중됐고, 온라인 사기 범죄 수사가 본격화된 10월 이후 지난달에는  단 한 명도 추가로 적발되지 않았다. 대규모 경찰력을 장기간 투입한 단속치고는 결과가 초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망 사건 등이 알려지며 범죄 연루 시도가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현지 전문가들과 교민 사회의 해석은 다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방침이 알려지자 눈치 빠른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과 가담자들이 프놈펜 직항 노선을 피하고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인접국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우회 경로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결국 단속의 초점이 인천국제공항의 캄보디아행 항공편에만 맞춰진 사이, 실제 범죄 연루자들은 이미 다른 통로로 몰래 빠져나갔고, 공항에 남은 것은 교민과 일반 여행객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여주기식 단속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실제 프놈펜으로 향한 다수의 우리 교민과 방문객들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는 분위기 자체가 불쾌했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간 현지에 거주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교민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방식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범죄는 이미 지난 10월 중순 현지에 ‘코리안 전담반’이 설치된 이후 눈에 띄게 위축된 상태다. 교민 식당이나 마트에서 흔히 마주치던, 온몸에 문신을 한 온라인·마약 범죄자들의 모습도 거의 사라졌다. 범죄 조직을 겨냥한 직접 수사와 현지 단속이 실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행정력은 정작 공항에서의 무차별적 불심검문에만 집중됐다. 범죄 억제의 방향이 이미 검증된 지점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보여주기 쉬운 장면으로 쏠렸다는 점에서 정책 판단이 어긋났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교민언론인 윤기섭씨(라이프캄보디아뉴스)는 “온라인 사기 범죄의 핵심은 출국 단계가 아니라 현지 조직 구조, 자금 흐름, 통신망에 있다”며 “국민들에게 단속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검문·검색은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반감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항 불심검문은 아까운 국민 혈세를 투입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