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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프놈펜한국국제학교...“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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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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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프놈펜한국국제학교...“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권 보장하라”


고교 과정 불허로 학교 존립마저 불투명
교육부 승인 불허로 중3 진학 공백 현실화
중1·2 학부모들까지 불안 확산, 전학 검토...재외
국민 학습권 보호와 학교·교민사회·대사관 공동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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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재외기자박정연 재외기자

프놈펜한국국제학교(학교장 구양주)가 교육부에 신청한 고등학교 과정 개설이 최종 불허되면서, 학교와 학부모, 교민사회는 큰 충격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수 부족과 관련 법적 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들었고, 현재 중학교 과정마저 운영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전했다.

이미 충격에 빠진 중3 학부모들은 현실적 대안을 찾느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며, 중1·2 학부모들 상당수도 고등학교 과정 개설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학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약 20여 명에 불과한 중학생마저 내년에 대거 전학할 가능성이 커, 결국 학교의 중학교 과정조차 차기년도에는 운영이 어려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같은 도미노 현상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까지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문제는 학교 측의 선제적 대응 부재에 있다. 통상 교육부의 학교 운영 승인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이번에는 한 달 반이 넘도록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정무적 감각이 있었다면, 학교장은 최소 한 달 이상 확보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부를 적극 설득하고, 한인사회와 소통하며 중지를 모으고, 또 대사관과도 협력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어야 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고교 과정 인가 불허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야 했다. 한마디로, 학교는 속앓이하며 혼자 고민만 하다 결정적인 ‘골든 타임’을 놓치고 만 것이다. 

교육부 통보 이후 뒤늦게 열린 12월 19일 학부모 긴급 간담회에서,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취지를 밝히긴 했지만, 학교장은 한국국제학교 대신 영어 중심 국제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학기 초만 해도 고교 과정 개설은 거의 확정된 것처럼 자신하던 교장의 뜬금없는 변명과 발언에 화만 났을 뿐”이라며, 학교가 사태의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만 돌리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학교 운영진의 무능과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교육권은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우리 교민사회 자녀들도 동등하게 학습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이제 학교와 교민사회는 즉각적이고 공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사회로 참여 중인 부영그룹은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내년도 학생 모집 계획과 학생 수 확보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중심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대사관도 적극 나서 힘을 보태고, 관계 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며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교육부가 불허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를 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교민사회와 학교, 대사관이 힘을 모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아이들의 학습권과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교 행정 문제를 넘어,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연속성과 교민사회 공동체 역량을 시험하는 사건임이 분명하다. 

단언컨대, 학교와 학부모, 교민사회, 그리고 대사관이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을 때에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과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교육 문제는 단순히 학교의 운영이나 행정상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이자, 동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도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한 순간의 소홀함이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공백을 남길 수 있다.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교민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목소리가 교육부 책임자에게까지 닿아,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모일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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