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랭군) 시가지 모습. [출처=언스플래쉬]

미얀마는 1948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군부가 요직을 차지하고 국정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미얀마는 내전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2011년 이후 년간의 민간정부 집권기(2011-2020)에도 앞서 2008년 제정된 신헌법에 근거하여 군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0년 선거에서 승리한 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군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했다. 올해는 선거를 통해 군 총사령관이 합법적인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다만 비상사태 5년 간 민정 세력이 시민군을 조직하고, 소수종족이 희토류 등 자원을 활용해 세를 키워온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내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처럼 미얀마가 처한 현실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미얀마 현대사는 독립영웅인 아웅산 암살로 시작된 비극으로 점철되어왔다. 오늘날에도 군부의 반복적인 쿠데타와 장기집권으로 귀결되고 있다.

아웅산은 독립을 위해 영국과 일본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적 지도자다. 1948년 미얀마 독립과 연방국가의 기반을 마련해 미얀마의 국부로 추앙되고 있다.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고 영국군이 버마를 재점령하자 아웅산 장군은 영국으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당시 클레멘트 애틀리 영국 총리와 협상, 독립 약속을 얻어 내기도 했다.

1947년 아웅산이 이끈 ‘반파시스트인민자유연맹’은 4월 제헌의회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7월 아웅산 장군의 갑작스런 피살로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미얀마는 오랜 식민통치로 종족 갈등이 내재된 상황에서 독립 이후 우 누(U Nu) 총리가 군부와의 협력에 실패하면서 세력 간 충돌이 수면 위로 부각되었다.

1960년 선거에서 우 누총리가 재선출되었으나, 네 윈(Ne Win)을 위시한 군부는 1962년 3월 연방 분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 그 후 네 윈은 1988년까지 26년 간 장기집권으로 정치권력을 사유화했다. 그 와중에 미얀마는 ‘버마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진했으나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군부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될 때마다 쿠데타로 총사령관을 교체했으나, 국가의 주요 산업 대부분을 독식하면서 배타적 이익단체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미얀마 군부는 현재도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춘 후 일단 2015년 치러진 선거 결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민간정부인 NLD가 개헌을 통해 군부를 약화시킬 의지를 보이자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이른바 ‘디베인 학살’과 2007년 ‘샤프란 혁명’ 등을 거치며 거세진 민주화 물결에 군부는 위협을 느꼈다. 이에 2008년 의회 의석의 25%를 군에 자동 할당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권한을 군총사령관에게 집중하는 신헌법을 제정했다.

2015년 아웅산 수찌가 이끄는 NLD의 승리를 인정했던 군부는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선거에서 NLD가 또다시 승리하자 2021년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2017년 로힝야족 학살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역성장 등 여러 악재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위시한 군부는 과거에 그랬듯이, 걸핏하면 일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당 지도부를 포함한 정치인들을 체포하곤 했다. 2021년에도 군부는 그간의 경험을 근거로 쿠데타에 대한 국민반발이 단기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민정세력이 무장을 하고 소수 종족이 가세하면서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로힝 야 소수민족 마을. [출처=펙셀]

더욱이 희토류 보석 등 자원을 둘러싸고 대내외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점도 미얀마 분쟁 종결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민정세력가 소수 종족이 이들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그래서 “미얀마 분쟁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그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나금융연구소의 장혜원 수석연구원은 “미얀마 내 세력 간 갈등은 이처럼 뿌리 깊은 역사적 배경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처럼 미얀마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최근 군정의 기만적인 선거를 반대하는 반군정 세력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반군 장악지역에 대한 군부의 공습도 이어지다보니, 향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내전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향후 미얀마는 군정 주도하에 버마족 7개구를 중심으로 안전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제발전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